상표 출원 후, 어떤 절차를 거쳐 등록될까? (상표심사절차 한눈에 보기)

2025-06-18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의 미래를 지켜줄 상표 출원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상표 출원은 등록을 위한 '신청' 단계일 뿐, 지금부터 특허청의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표 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된 후, 어떤 여정을 거쳐 최종 등록에 이르게 되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1단계] 출원 및 방식심사

가장 먼저, 내가 제출한 출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정확한지, 수수료는 제대로 납부했는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첨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관에게 배정됩니다.

2. [2단계] 실체심사: 심사관의 본격적인 검토

'실체심사'는 내 상표가 등록될 자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아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2.1. 식별력 여부

상표 자체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설명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너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아닌지 등 자타 상품을 구별할 힘(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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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지는 않은지, 공공질서에 반하지는 않는지 등 상표법에서 규정한 각종 거절이유(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3. [분기점] 심사 결과에 따른 두 갈래 길

실체심사를 마친 심사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길이 나뉩니다.

3.1. 경로 A: 거절이유 발견 →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바로 거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반박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발송되는 서류가 바로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보통 2개월)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사관을 성공적으로 설득하면 경로 B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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