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고란? 2025년부터 바뀌는 상표 이의신청 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상표전문팀입니다.

상표출원 후 '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도, 바로 등록되지 않고 이상한 용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출원공고'입니다. 그리고 이 공고가 난 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안내받죠.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60일 → 30일로 대폭 단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변화는 출원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존 상표권자에게는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제도 개편입니다.

1. 출원공고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고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를 등록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 상표를 일반에 공개하여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등록 전 최종 검증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등록될 상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공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1 출원공고의 목적

• 상표출원 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투명성 확보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 무분별한 상표 등록 방지, 상표권의 안정성 확보

2.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이의신청 기간

기존에는 출원공고일부터 60일(2개월)간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30일(1개월)로 줄어듭니다.

3. 이의신청 기간 단축,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1 출원인(상표를 신청한 사람)

 

상표를 먼저 출원한 출원인 입장에서는 권리 확정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약 한 달가량 등록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상표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곧 상표를 활용한 마케팅과 제품 판매 시점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랜드 런칭을 준비 중인 기업이나 출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2 기존 상표권자·경쟁사 등 제3자

 

기존 상표권자나 경쟁사와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조기심사 제도로 인해 이의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신속한 판단과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해졌습니다. 출원공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거나,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쟁사 상표 출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 체계와 체계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유사성 주장, 선사용 입증 등 복잡한 증거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하므로, 상표 전문 변리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4. 출원공고 대응 전략은?

4.1 출원인

• 공고 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인지
• 출원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상표와의 차별성 논리 미리 정리

4.2 이의신청 측(제3자)

• 관심 있는 키워드·업종의 공고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수행
• 키프리스(KIPRIS) 검색 + 전문가 모니터링 서비스 병행
• 문제 공고 발견 시, 30일 내 완성도 높은 이의신청서 + 증거자료 제출

5. 상표등록의 마지막 관문까지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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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는 단순한 대행을 넘어,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브랜드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출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노하우로, 상표권 확보 과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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