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고민하는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가게 이름(상호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호명은 그냥 상호일 뿐, 상표등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상호명도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호명을 상표로 등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쇼핑몰,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특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상호명, 가게 열기 전에 상표등록 먼저 하세요
많은 분들이 상호명을 정해두고 간판, 포장지, 식기, 명함에 이미 인쇄한 상태에서 상표등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상표등록이 거절됐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인계동 껍데기’라는 이름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이름의 가게가 생겨서 상호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인지도가 쌓인 상황에서 이름을 바꾸기도 어렵고, 법적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은 가게가 오픈되기 전에 미리 출원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상표등록 요건에 맞게 상호명을 정하세요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행상표만 없으면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상표등록은 선행상표 유무 외에도 등록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호명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너무 흔한 표현: 예) 떡볶이집, 김밥천국 등
- 의미 없는 단어 반복: 예) 항항항항, 하하하하
- 원재료를 표현한 명칭: 예) 천안 호두과자, 강릉 커피
- 방송명, 연예인 이름 등 유명 명칭: 예) 무한도전, BTS
- 지리적 표시만 있는 명칭: 예) 제주 오메기떡, 홍대맛집
이런 이름들은 '식별력 부족'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 등의 이유로 거절됩니다. 특히 지역명은 지역 전체의 상인들이 함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독 등록이 제한됩니다.
3. 예비 상호명을 3개 이상 준비해 두세요
좋은 이름을 하나 생각해두고 곧바로 간판부터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조회를 해보면 이미 유사한 이름이 등록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도깨비김밥’을 등록하려 했는데, 이미 ‘도깨비분식’, ‘도깨비도시락’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식별력 부족 또는 유사상표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예비 상호명 3개 이상을 준비하고, 특허청 KIPRIS를 통해 상표등록조회를 선행해야 합니다.
- 비슷한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은지 검색
- 유사 업종에서 이미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 출원 시 상표 등록 가능성 평가
4. 문자+로고 조합으로 복합상표를 등록해보세요
상호명이 다소 평범하거나 식별력이 약한 경우, 특징적인 로고를 함께 등록하여 '복합상표'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OO김밥’이라는 이름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면, 캐릭터 그림, 글씨체, 색상 등을 조합한 로고를 만들어 함께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복합상표는 반드시 문자+도형이 함께 결합된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로고 없이 상호만 쓰거나, 로고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나 등록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5. 상표 등록 전에는 상품에 인쇄하지 마세요
초기 창업자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상표출원 전에 가게 이름을 식기, 유니폼, 상품 포장지 등에 미리 인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이미 제작된 모든 자재를 폐기해야 할 수 있고, 브랜드를 다시 만들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후 인쇄 진행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6. 상표등록 헬프미,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상호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각인되고, 나의 사업 가치를 지켜주는 브랜드 자산입니다.
상표등록은 단 한 번의 절차로 오랜 시간 나의 브랜드를 보호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상호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문이 열린 금고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헬프미는 16년차 변호사 겸 변리사가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출원, 분쟁 예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상호명을 지으셨다면, 이제 헬프미와 상표등록을 시작해보세요. 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한 걸음, 지금 바로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