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브랜드 이름, 로고, 심볼. 사업을 시작하며 만든 이 소중한 자산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점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먼저 썼는데도 이름을 뺏겼어요." 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선출원주의가 무엇이며, 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출원주의란 무엇인가요?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상표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표법 제8조 제1항: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상표법 제35조 제1항: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표법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이름을 먼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출원과 등록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표출원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첫 단계로,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원일이 곧 상표권 선점의 기준이 되므로, 실질적인 권리 확보는 이 시점부터 좌우됩니다.
상표등록은 출원된 상표가 실체 심사와 공고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등록료 납부까지 완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독점권과 금지권이 발생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출원이 늦어지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출원주의 하에서는 단 1일만 출원이 늦어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넘어가므로, 절차상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3. 왜 선출원주의가 중요할까요?
상표권은 브랜드 보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선출원주의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과 기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권리 분쟁 예방: 출원일을 기준으로 명확한 권리 범위가 정해지므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표 브로커 리스크: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먼저 상표를 출원한 후, 나중에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비싼 값에 양도하려는 ‘상표 브로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인 이름도 뺏길 수 있음: 내가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라도 누군가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에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내가 침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안정성 확보: 반대로, 빠르게 출원하면 남보다 먼저 권리를 확보하고 브랜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선출원주의의 실전 사례 – 고봉민김밥 사건
상표 분쟁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고봉민김밥人 vs 고봉김밥 사건입니다.
고봉민김밥人은 2009년부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봉’이라는 상표를 2010년에 먼저 출원한 고봉김밥 측이 상표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법원은 선출원자인 고봉김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봉민김밥人은 상표를 더 오래 사용했지만, 출원은 늦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고봉민김밥人 측도 상표권을 다시 취득하고, 상표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았던 고봉김밥의 의도 등을 들어 반격에 성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선출원주의의 힘과 동시에, 출원 후에도 상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 사건 자세히 알아보기
5. 좋은 이름을 지켰다면, 지금 당장 출원하세요
다음은 선출원주의 시대에 상표를 지키기 위한 행동 강령입니다.
-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출원 준비: 브랜드 이름을 떠올렸다면, 시장 출시 전이라도 출원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 상표출원절차는?
- 상표 등록 가능성 조회: KIPRIS(키프리스)를 통해 유사 상표가 등록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유사상표 검색하는 방법
- 전문가 상담: 유사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전략이 필요하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신속 출원: 하루라도 빨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접수하세요. 출원일이 곧 상표권 시작일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누군가에게 이름을 뺏길 수 있습니다. 상표는 빠른 사람이 지킵니다.
6. <상표등록 헬프미>와 가장 빠르게 출원하세요!
상표등록은 곧 브랜드 보호입니다. 내가 쓴 이름이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브랜드는 생각보다 쉽게 뺏깁니다. 하지만, 출원은 누구나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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