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성공하는 경영자는 지금 '이것'을 점검합니다: 법인등기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절반 가까이 지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새로운 사업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계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회사의 법률적 기초가 튼튼한지 점검하는 '법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작은 불일치나 누락된 등기 하나가 하반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과태료'나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하반기를 위해 대표님께서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법인등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체크리스트 1. 임원 등기: '임기 만료'와 '중임' 놓치지 않으셨나요?

법인 대표님들이 과태료를 내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임원 임기' 관련 등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1.1. 임원 임기 확인

우리 회사 임원들의 임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합니다.
• 실무 핵심 '중임등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계속 직책을 이어가기로 했다면, 임기 만료 후 2주 내에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임 후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 후 다시 취임한다면, 이는 '중임'이 아닌 '퇴임 및 취임' 등기로 진행해야 하며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1.2. 등기 기한

임원의 취임, 중임, 사임, 해임 등 모든 변경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체크리스트 2. 사업 목적 등기: 하반기 '신사업'의 법적 준비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시라면, 당장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1. 목적의 중요성

회사의 '목적'은 설립 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계획 중인 신사업이 현재 등기된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이나 투자, 정책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목적 추가' 절차

•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 방법입니다.
• 정관 변경 결의 후, 2주 이내에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3. 체크리스트 3. 자본금 등기: 투자 유치와 '증자'의 마무리

투자 유치에 성공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 법적 절차: 외부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 이사회(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등기 기한: 신주인수인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액 납입을 완료하면, 그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가 생기며, 회사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증가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증가된 자본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체크리스트 4. 재무제표 클렌징: '가수금 증자'

대표님이 회사를 위해 급하게 넣었던 개인 자금, 재무제표에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남아있지 않나요? 과도한 가수금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쁘게 해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 시 걸림돌이 됩니다.

• 재무구조 개선: 하반기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하신다면, 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가수금 증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 진행 방식: 대표님이 회사에 받을 돈(대여금 채권)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유출 없이 부채는 줄이고 자본금은 늘리는, 재무구조를 단번에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필수 등기: 가수금 증자 역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그 효력이 발생하면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5. 등기부 최종 확인: 우리 회사 '법적 신분증' 점검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점검입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우리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아래 사항이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 임원 현황
• 본점 주소
• 자본금 액수
• 사업 목적
• 기타

등기된 내용은 회사의 공식적인 '법적 신분증'입니다. 만약 등기해야 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대항하지 못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본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중요한 서류가 이전 주소지로 송달되어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6. 법률 리스크 없는 하반기, 헬프미와 함께 준비하세요.

이처럼 복잡한 법적 분쟁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주주와 경영진 모두에게 큰 정신적 소모를 안겨줍니다. 따라서 분쟁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법인 활동의 시작점이자 근간이 되는 '법인 등기'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 등기 전문 로펌입니다.

저희는 누적 8만 개 이상의 고객사 경험과 AI 자동 등기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관 설계와 정확하고 신속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의 법률적 기초가 튼튼한지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법인 설립부터 각종 변경 등기까지, 헬프미의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리스크 없는 탄탄한 회사의 기틀을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