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만 고객의 등기 및 상표 등록을 성공시킨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의 시작과 함께 탄생하는 브랜드 이름은 회사의 얼굴이자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름이 법적으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고민을 들여 만든 이름이 상표 등록 과정에서 거절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표법 규정과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유의해야 할 '등록 거절 가능성이 높은 상표 이름의 주요 유형'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형 1: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 또는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이름
가장 기본적인 거절 사유 중 하나는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힘(식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 (Generic Terms)
- 내용: 해당 거래계에서 상품/서비스 자체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 컴퓨터 상품에 '컴퓨터', 커피음료에 'Caffé Latté' )
- 거절 이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는 공공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 상품/서비스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이름 (Descriptive Marks)
- 내용: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격, 생산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장입니다. (예: 화장품에 'Foundation', 세탁세제에 'Eco-Friendly', 위장약에 '정로환', 신용카드업에 'BLACKCARD' )
- 거절 이유: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적인 표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며, 특정 브랜드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오랜 사용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경우(사용에 의한 식별력)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성도 있으나, 신규 출원 시에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형 2: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흔한 '성씨/명칭'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흔한 성씨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국가명, 유명 도시명, 관광지명 등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지도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 'OXFORD', 'MANHATTAN', '안흥찐빵'의 '안흥' )
- 흔한 성(姓) 또는 명칭: '김', '이' 등 다수가 사용하는 성씨나 '주식회사', '상회' 등 일반적인 명칭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예: '윤씨농방', '김노인 마포상회' )
- (참고) 지리적 명칭이나 성씨도 다른 독창적인 요소와 결합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으로는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너무 '간단하고 흔한' 표장
너무 단순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내용: 한 글자(예: '가', 'A')나 두 자 이내의 외국 문자(예: 'AB'), 두 자리 이하의 숫자(예: '57'), 간단한 도형(예: ○, △, □) 등 매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 (참고) 이러한 표장도 독특하게 도안화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준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형 4: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이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이름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선등록/유명 상표와 동일·유사: 타인이 먼저 등록했거나(선등록상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이름은 거절됩니다. (예: 'STARCRAFT' 게임 상표를 과자에 출원 )
- 타인의 저명한 성명/상호 등 포함: 유명인의 성명, 예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포함하는 이름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 아이돌 그룹 '2NE1' 이름을 화장품에 출원 )
- 부정한 목적의 출원: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하거나 편승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출원하는 이름은 거절됩니다.
유형 5: 상품 품질 오인시키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이름
사회 통념 및 소비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이름입니다.
- 품질 오인 / 수요자 기만: 상품의 품질, 원산지, 효능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일 염려가 있는 이름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 인조 제품에 '천연', 외국산 제품에 'MADE IN KOREA')
- 공서양속 위반: 외설적이거나, 폭력/혐오/차별적이거나, 사행심 조장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이름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참고) 기타 등록 제한 이름 유형
- 위 유형 외에도 국가/국제기구 표장, 등록된 품종 명칭, 기능성 디자인 등 상표법 제34조에는 다양한 부등록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 상표 등록에 유리할까요? (네이밍 Tip)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상표 이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어(造語) 상표 (Coined Marks): 세상에 없던 새로운 단어 (식별력 최강!)
- 설명: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완전히 새로 창작된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매우 강하며, 등록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KODAK(카메라/필름), EXXON(정유), KLEENEX(티슈), NAVER(포털) 등
- 암시적 상표 (Suggestive Marks): 상품 특징을 간접적, 긍정적으로 암시
- 설명: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효능, 특징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약간의 상상력이나 사고 과정을 거쳐 상품의 특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COPPERTONE(선탠 로션 - 구릿빛 피부 톤 암시), AIRBUS(항공기), Microsoft Windows(창문처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암시), 불스원샷(엔진 세정제의 강력한 효과 암시) 등
- 임의선택 상표 (Arbitrary Marks): 상품과 무관한 기존 단어 사용
- 설명: 사전적 의미가 있는 기존 단어이지만, 그 단어의 본래 의미와 전혀 관련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식별력이 강하게 인정되며, 등록 및 보호에 유리한 상표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예시:
- APPLE (애플): '사과'라는 과일 이름을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사용.
- SHELL (쉘): '조개껍데기'라는 단어를 정유, 에너지 사업에 사용.
- CAMEL (카멜): '낙타'라는 동물의 이름을 담배 상품에 사용.
- DOVE (도브): '비둘기'라는 새 이름을 비누, 바디워시 등 개인 위생용품에 사용.
- 카카오 (Kakao): '카카오 열매' 이름을 IT 플랫폼 서비스에 사용.
- 오리온 (Orion): '오리온 별자리' 또는 '사냥꾼' 이름을 제과 사업에 사용.
핵심: '식별력'(남들과 구별되는 힘) + '비유사성'(타인 권리 침해 X) + '적법성'(법규 위반 X)
📌 성공적인 네이밍, '등록 가능성' 검토가 필수입니다!
- 매력적인 브랜드 이름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등록 거절 가능성이 높은 상표 이름 유형'들을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지만 스스로 등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식별력 유무, 유사성 판단 등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 따라서, 안전하고 확실한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네이밍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등록 가능성이 높은 이름을 선택하세요.
- 출원 전, 전문가를 통해 철저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세요.
- 7만 고객의 등기 및 상표 등록을 성공시킨 헬프미 전문가에게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맡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성공률을 높이세요!
-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변호사(박효연: 서울대 법대, 사시 48회)가 운영하는 헬프미가 고객님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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