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사업을 대표할 멋진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변리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셀프 상표 등록'에 도전합니다. 직접 출원을 진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률적 지식과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절차이며, 작은 실수 하나가 소중한 내 브랜드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유의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STEP 1: '등록 가능성' 확인하기
모든 준비의 시작이자, 상표 등록의 성패를 90% 이상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몇 달, 혹은 1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그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1.1. 내 상표의 '식별력' 확인하기
무엇을 하나요? 내가 만들려는 상표가 너무 평범하거나,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2. 선행상표 검색하기 (가장 중요!)
- 무엇을 하나요? 특허청의 상표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와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내가 팔려는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색해야 합니다.
- 왜 중요한가?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1.3. 전문가의 조언
상표의 식별력 유무나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안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실패 확률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STEP 2: '지정상품' 정하기
내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범위를 정하는, 권리의 영토를 그리는 단계입니다.
2.1. 무엇을 하나요?
- 상품 분류(류) 선택: 상표법은 상품과 서비스를 총 45개의 '류(Class)'로 구분합니다. 내 사업이 속하는 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상품명 기재: 단순히 '의류'나 '잡화'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거절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품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특허청의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2. 전문가의 조언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좁게 정하면 보호를 못 받고, 잘못 정하면 거절됩니다. 내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며, 이 부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STEP 3: 온라인으로 출원서 제출하기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 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직접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1. 무엇을 하나요?
- '특허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며,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온라인 서식 작성기를 통해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인 정보, 상표 이미지, 지정상품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출원 수수료(관납료)를 결제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4. STEP 4: 심사 과정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단계)
출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평균 1년 이상의 긴 심사 대기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후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4.1.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만약 심사관이 거절이유(예: 선행상표와 유사, 식별력 부족 등)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옵니다. 이것은 최종 거절이 아니라,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4.2.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2개월) 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나 출원 내용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 전문가의 조언
이 단계는 사실상 작은 소송과 같습니다. 상표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관의 논리를 반박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단계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5. STEP 5: 등록 결정과 최종 납부
모든 거절이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특허청은 '출원공고'를 통해 2개월간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최종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5.1. 무엇을 하나요?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면 마침내 내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고, 1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6. 셀프 등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셀프 상표 등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선행상표의 유사성 판단, 지정상품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거절이유에 대한 법리적 대응 등 모든 단계를 개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잘못된 출원으로 1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대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희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가 만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 등록의 모든 복잡한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에서 무료로 비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내 브랜드를 보호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