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스타트업에게 '브랜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 바로 '상표 출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 왜 스타트업에게 상표권이 중요할까요?
- 독점적 사용권 확보: 등록된 상표를 지정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 브랜드 식별 및 차별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구분하게 돕습니다.
- 침해 방지 및 대응: 타인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여 우리 브랜드에 무단으로 편승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침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됩니다.
- 신뢰도 및 가치 상승: 잘 관리된 상표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투자 유치나 M&A 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2. 상표 출원, 무엇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 무엇을 등록해야 할까요? (보호 대상 선정)
- 회사 이름(상호)뿐만 아니라, 핵심 서비스나 제품의 이름, 로고, 심볼 마크, 앱 아이콘, 캐릭터, 독특한 슬로건 등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언제 출원해야 할까요? (출원 시점)
-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상표로 사용할 이름이나 로고가 결정되었다면,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이나 서비스/제품 출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 '등록 가능한' 상표는 따로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 상표는 그 자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 전, 키프리스(KIPRIS), 헬프미 무료 상표 등록 조회 등을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행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색하고,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길입니다.
- 더 알아보기 - 헬프미 무료 상표 등록 조회
3.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와 소요 시간
상표 출원서가 제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전체 과정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특허청 심사 (약 14~18개월 소요)
-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등록 요건(식별력,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 이 심사 기간은 현재(2025년 4월 기준) 약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는 특허청의 업무량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2. 심사 결과 및 대응
- 등록 결정: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출원 공고'로 진행됩니다.
- 거절 이유 통지 (의견제출통지서): 심사 결과, 등록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 헬프미의 변리사/변호사는 법리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의견서 제출 시 별도 비용 발생: 예시 - 1개 류당 220,000원) 의견서 제출 후 특허청은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3.3. 출원 공고 (2개월)
- 심사를 통과(1차 또는 2차)하면, 특허청은 해당 상표 출원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제3자가 해당 상표 등록에 반대할 이유가 있다면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4. 최종 등록 (등록료 납부)
- 출원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 비용을 납부하고 상표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 심사 통과 후 공고 및 등록료 납부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헬프미 법률사무소: 내 일처럼 함께하는 전문가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내 일처럼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스타트업의 브랜드 전략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 헬프미와 함께하는 간편한 상표등록:
- 비용 안내 신청: 헬프미 웹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간단한 정보(상표명, 지정상품 등)를 입력하고 상세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세요.
- 비용 결제: 안내 받으신 비용(출원 관련 특허청 수수료 및 헬프미 대행 수수료)을 확인 후 결제합니다.
- 정보 입력 및 1:1 상담: 상표 이미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담당 매니저가 배정되어 1:1 상담을 통해 최종 검토 후 신속하게 출원을 진행합니다.
-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 헬프미의 강점은 원스톱 서비스에 있습니다. 단순한 상표 등록 대행을 넘어, 선행 상표 조사, 출원 및 등록 관리뿐만 아니라, 상표 가처분 소송, 상표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대응까지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등록 비용 안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등록 단계에 이르면, 등록 비용 납부가 필요합니다. 헬프미를 통해 진행 시 1개 류당 276,120원입니다. (여기에는 특허청 납부 관납료 210,120원과 헬프미 등록 성공 보수 66,000원이 포함됩니다.)
5. 지금 바로 브랜드를 보호하세요!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경영자들이 법률 문제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사업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형 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사시 48회)등 전문가들이 직접 여러분의 상표 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스타트업에게 상표권 확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다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아 올린 소중한 브랜드를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