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제품 개발, 시장 분석, 인재 영입… 창업의 여정은 숨 가쁜 과제들로 가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정관’ 작성은 종종 사소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용을 아끼는 데만 급급하시죠.
하지만 이런 안일한 접근은 훗날 회사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은 단순히 제출용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모든 규칙을 담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정관의 조항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투자 유치, 핵심 인재 영입, 세금 문제, 주주 간 분쟁 해결 등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일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무료’나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정관은 회사의 성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가가 정관 작성 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TOP 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수 1.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단기적 관점'의 정관
가장 흔한 실수는 정관을 ‘오늘의 회사’ 기준으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장 법인 설립에만 집중한 나머지, 3년, 5년 뒤 회사가 맞이할 변화를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1.1. 사업 목적: 회사의 야망을 가두는 족쇄
정관의 ‘사업 목적’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대원칙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적거나, 너무 모호하게 적는 실수를 합니다.
1.1.1.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사업 확장의 어려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관에 특정 목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에 그 업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때마다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까지 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 기회 상실: 각종 정책 자금, R&D 지원 등은 특정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에 관련 목적이 없으면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위험: 정관에 없는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과세 당국이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 숙련된 투자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을 통해 창업팀의 비전을 가늠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어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2. 헬프미의 솔루션: "핵심, 확장, 부대" 프레임워크
사업 목적은 아래 3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핵심 사업: 현재 주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확장 사업: 1~3년 내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미리 포함합니다. (예: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경영 컨설팅업’, ‘전자상거래업’)
- 부대 사업: 마지막으로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라는 문구를 추가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사업목적,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미래 자본을 제한시키는 실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정관 변경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상한선입니다. 초보 창업가들은 이 숫자를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보다 약간 많은 수준으로만 정해, 미래를 위한 여유분을 남겨두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1.2.1.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투자 유치의 재앙: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이 부족해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면? 투자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부랴부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준비가 부족한 회사’라는 인상을 주어 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인재 영입 실패: 스톡옵션을 부여하려 해도 발행 가능한 주식이 없어 인재를 놓치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1.2.2. 헬프미의 솔루션: 최소 ‘10배수’의 법칙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20,000주를 발행해 회사를 설립한다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최소 200,000주 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행이 허가된’ 주식일 뿐, 실제로 ‘발행된’ 주식이 아니므로 추가 세금이나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비용 없는 투자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발행하는 주식 수에 한계가 있나요?
2. 실수 2. 유연성이 없는 '경직된 구조'의 정관
표준정관은 현대 스타트업 생태계의 복잡한 금융 및 지배구조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직된 정관은 회사의 손발을 묶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2.1. 현대적 자금 조달 수단의 부재
표준정관은 자금 조달 방식을 ‘보통주’ 발행에만 한정합니다. VC 투자의 표준인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종류주식’ 발행 근거 조항이 빠져있는 것이죠.
2.1.1.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가 없다면, 회사는 법적으로 RCPS와 같은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투자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또다시 정관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2.1.2. 헬프미의 솔루션: "투자 유치" 기능 탑재
창업 초기부터 정관에 아래 취지의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 종류주식 발행 근거: 회사는 이익의 배당,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근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
▶ 더 알아보기 - 보통주,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 각각 개념 완벽 정리
2.2. 스톡옵션 제도의 법적 기반 부재
스톡옵션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상 수단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법적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 근거 조항이 없다면, 부여된 스톡옵션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임직원과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1. 헬프미의 솔루션: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스톡옵션 제도 설계
상법에서 요구하는 5가지 핵심 요소(부여 근거, 주식 종류와 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취소 사유)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벤처기업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관에 벤처기업법 특례 조항을 미리 넣어두세요. 부여 한도가 50%까지 확대되고,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가 가능해지는 등 강력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부터 등기까지 총정리
2.3. 주식양도제한 장치의 부재
공동 창업자가 퇴사 후 자신의 지분을 경쟁사에 매각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2.3.1. 헬프미의 솔루션: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안전장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세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원치 않는 외부인이 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 넣기, 장점과 실제 효력은?
3. 실수 3. 세무 리스크를 외면한 정관
정관 작성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실수는 세무 관련 조항을 소홀히 다루는 것입니다. 당장은 문제없어 보이는 문구 하나가, 수년 뒤 수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1.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세금 폭탄의 뇌관
대부분의 표준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다"는 선언적인 조항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담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사전에 마련해두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3.1.1.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구체적인 규정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과세 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 행위로 보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손금 불산입: 퇴직금 중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 상여 처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퇴직금은 해당 임원의 ‘상여금(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세율이 훨씬 높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임원이 내야 할 소득세가 급증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과 개인 양쪽에서 세금을 더 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3.1.2. 헬프미의 솔루션: 이중 방어 체계 구축
- 정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별도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명시합니다.
- 내부 규정: 위 정관에 근거하여, 직위, 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내부 규정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회사 설립 초기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받아 의사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전 승인’ 절차가 세무 리스크 방어의 핵심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대표님 월급, 마음대로 정하면 큰일나요! (임원 보수 결정 방법)
4. 헬프미의 솔루션: 검증된 프리미엄 정관 무료 제공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정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정관에는 오늘 설명해 드린 모든 전략적 요소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헬프미가 설립을 도와드린 3만 개 이상 법인 대다수가 이 정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안전성과 신뢰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창업의 성공은 위대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팀,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한 법적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와 함께 회사의 비전과 성장에 걸맞은 전략적 초석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