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FAQ] 예비 창업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답변!

2025-04-17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궁금한 건 많은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시죠?

"개인사업자랑 법인이랑 정확히 뭐가 다른 거지?", "혼자서도 법인 만들 수 있나?", "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인 설립을 앞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과 동시에,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앞에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헬프미가 수많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 Top 10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FAQ만 읽어보셔도 법인 설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Q1: 꼭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A: 꼭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책임 범위와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주식회사 기준)은 주주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사업자(최고 45%)보다 법인세율(최고 24%)이 낮아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자금을 대표 개인이 사용하려면 급여/배당 등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설립/운영 절차는 법인이 더 복잡합니다.

👉🏻 더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Q2: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한가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나요?

A: 네, 1인 주주 + 1인 이사(대표이사) 구조로 1인 법인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시). 감사는 필수가 아니고요. 하지만 설립 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립경과 조사보고' 절차에서, 이사, 감사 전원이 주주(발기인)이면 원칙적으로 조사보고자로 공증인 선임(비용 최대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면 설립 기간 동안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지인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후,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겨 공증인 선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1인 법인 설립 가이드] 혼자서 법인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 (설립부터 운영까지)]

Q3: 법인 설립,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최소 비용은?)

A: 비용은 크게 ①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② 전문가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세금: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04%, 최소 11만 2천 5백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법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만원/서면 3만원)가 기본입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증가합니다.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 둘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 중과됩니다.
기타: 법인 인감 제작비, 정관 제작비(약 20만원)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 셀프로 진행하면 이 비용은 없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헬프미는 기본 수수료 19만 9천원!, 무료 정관까지 제공합니다.)
총 비용: 따라서 최소 비용은 수십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중과세 지역 여부, 자본금 규모, 공증 필요 여부, 대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더 알아보기: [법인설립 비용 총정리 – 공과금, 수수료 절약 팁까지]

Q4: 법인 설립,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A: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헬프미 등 전문가의 서류 준비 및 검토 시간(보통 1~2일), ② 등기소의 서류 심사 및 등기 완료 시간(보통 3~5일)으로 나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①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고, ②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 등기'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헬프미와 같은 온라인 전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00원도 되나요?)

A: 네,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어 100원(1주 액면가)부터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① 법인 통장 개설이 어렵거나, ② 사업자등록 시 일부 업종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③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특정 인허가 업종은 별도 자본금 요건 확인 필수!)

👉🏻 더 알아보기: [업종별 최소 자본금, 알려드립니다.]

Q6: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표님(발기인 및 임원)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할 개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발기인 및 임원(이사, 감사)
- 개인 인감증명서 (발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가능)
- 개인 인감도장
자본금 납입 증명
- 잔액(잔고)증명서 (발기인 대표 계좌,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 그 외 정관, 의사록, 신청서 등의 회사 서류는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립 과정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헬프미 이용 시 대부분 자동 작성 또는 지원)

👉🏻 더 알아보기: [법인 설립 서류, 뭐가 필요할까? 서류 10여 개 체크리스트]

Q7: 집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사무실 꼭 필요한가요?)

A: 법인 설립 등기 자체는 집 주소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위하려는 업종에 따라 자택 주소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예: 제조업, 특정 인허가 업종 등). 따라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자택 등록이 어렵다면, 소호 사무실,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집 주소로 법인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Q8: 법인 설립 시 임원(이사, 감사)은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A: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기준입니다.

이사: 최소 1명 이상이면 됩니다. (대표이사 1인 = 이사 1명)
감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선택 사항)

⭐ 1인 법인 추천 구성: 위 Q2 답변처럼, 설립 시 조사보고서 공증 비용 절감을 위해 주식 없는 감사 또는 이사 1명을 추가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추천합니다.
👉🏻 더 알아보기: [[1인 법인 설립] 최적의 '임원 구성'은? (이사 1명 OK? 감사는 필수?)]

Q9: 사업 목적은 몇 개까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나중에 변경 가능한가요?)

A: 사업 목적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거나 관련 없는 목적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하는 법: 현재 주력 사업과 가까운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확인: 특정 사업 목적은 인허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 네, 법인 설립 후에도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와 변경 등기를 통해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 발생)

Q10: 셀프 법인 설립 vs. 전문가 대행, 장단점은? (어떤 게 더 좋나요?)

셀프 설립
- 장점: 대행 수수료 절약.
- 단점: 시간과 노력 많이 소요, 절차 복잡, 실수 가능성 높음 (서류 오류, 등기 지연/반려, 과태료 등), 놓치는 부분 발생 가능성 (예: 최적 임원 구성, 정관 조항).
전문가 대행 (헬프미 등)
- 장점: 빠르고 정확하며 편리함, 실수 및 리스크 최소화, 전문가 노하우 활용(정관, 절세 등), 시간 절약하여 사업 준비 집중 가능.
- 단점: 대행 수수료 발생. (하지만 헬프미는 합리적인 기본 수수료 19만 9천원!)
추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설립하고 싶다면 전문가 대행을, 법인 설립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셀프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셀프 진행 시에는 철저한 사전 학습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