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가이드] 외국인·외국 법인 참여: 필수 추가 서류부터 절차, 핵심 주의사항까지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이 한국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인 설립 절차는 내국인만 참여할 때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추가 서류, 해외 인증 절차, 국내법상의 제약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를 놓치면 설립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이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와 유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 까지, 헬프미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확인! 외국인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법인 설립 시 외국인/외국 법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그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지분율 요건(통상 10%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 상법상 법인 설립이 아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인(FIE)'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FIE 절차: ① 외국인 투자 신고 → ② 투자 자금 송금 → ③ 법인 설립 등기 → ④ 사업자 등록 → 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는 일반 법인 설립과 순서 및 요구 사항이 크게 다릅니다.
• 🚨 헬프미 서비스 범위 제한: 헬프미는 FIE 설립 등기 절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FIE 해당 시, 반드시 FIE 설립 전문 로펌/컨설팅 업체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투자 금액과 지분율을 가장 먼저 확인하여 FIE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은 FIE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외국인/외국 법인 참여 사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외국인 '개인'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할 경우

2.1. 참여 가능 여부

네, 외국 국적의 개인도 대한민국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사/감사)이 될 수 있습니다.

2.2. 추가 서류

1) 여권 사본: 모든 외국인 참여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임원(이사/감사) 참여 시 추가 서류 (⭐ 매우 중요)

• 서명(또는 인감) 인증 서류: 외국인은 한국 인감이 없으므로, 서명의 법적 효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자: 본국 공증인의 서명 인증서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또는 주한 본국 영사관 '영사 확인'을 받은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란? 해당 서류가 외국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현지 정부 또는 영사가 확인해주는 국제적인 인증 절차입니다.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개인 인감'을 등록했다면, 한국인처럼 개인 인감도장 날인 및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 필요)
• 주소 증명 서류: 대표이사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될 주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원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과 함께).
  • (해외 거주 시)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공증된 주소 증명 서류(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 또는 공증 및 번역이 필요한 주소진술서.

3) 주주로만 참여 시 추가 서류

• 원칙적으로 등기 절차상 주주임을 증명하는 별도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 회사 내부 문서에 기재). 다만, 신원 확인을 위한 여권 사본 등은 필요합니다.
• (🚨 핵심 주의!) 잔고증명서: 외국인 주주 비율이나 투자 금액과 관계없이, 설립 시 자본금 증명은 반드시 '내국인' 주주 명의의 개인 보통예금 계좌 잔고증명서로 해야 합니다! 

3. '외국 법인'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

3.1. 참여 가능 여부

네, 외국 법인도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 지분율 무관 - 단, 1억 이상 투자는 FIE 확인!)

3.2. 추가 서류 (⭐ 국가별/상황별 상이, 전문가 확인 필수!)

1) 법인 증명 서류: 해당 국가 정부기관 발행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의 존재, 명칭, 본점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2) 대표자 증명 서류: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3)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관련

• 날인: 주식청약서 등 외국 법인 명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해당 외국 법인의 공식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 증명: 날인된 도장의 진위 확인 서류(예: 해당 국가 인감증명서, 공증 서류 등 + 아포스티유/영사 확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Tip!) 만약 외국 법인 대표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날인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일반 도장 날인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주요 체크포인트 (공통)

• 정확한 정보 전달: 외국인/외국 법인의 국적, 영문 성명/법인명, 여권번호/법인등록번호, 국내외 주소 등 모든 정보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충분한 시간 확보: 해외 서류 발급,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국제 우편 발송 등 모든 과정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1~2개월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세요.
• 잔고증명서 준비: 외국인/외국 법인 참여 시에도 자본금 증명은 반드시 내국인 주주 명의로 해야 하므로, 해당 내국인 주주 및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해외 참여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서류 전달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비용: 번역, 공증, 해외 인증, 국제 배송 등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헬프미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도 안심!

외국인/외국 법인 참여 법인 설립,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헬프미는 이 모든 과정을 쉽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확한 안내: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와 인증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 서류 검토: 해외에서 준비해오신 서류가 국내 등기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예방합니다.
• 절차 대행: 등기소 방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위임받아 대행합니다.
• 온라인 진행: 헬프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정보 입력 및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험과 노하우: 7만 건 이상의 등기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합니다.

📌 글로벌 법인 설립,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 도움이 성공의 열쇠!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한국 법인 설립의 경우, 내국인 설립과는 다른 서류 및 인증 절차 등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글로벌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헬프미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박효연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시 48회 / 이상민 변호사: 고려대 법대, 사시 49회)가 운영하는 헬프미는 복잡한 국제 관련 법인 설립 절차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안내하여, 대표님의 성공적인 시작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문의하여, 국경을 넘는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