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총정리: 비용, 절차, 필수 서류, 요건 한눈에 끝내기 (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막상 시작하려니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지?", "비용은 총 얼마가 들까?", "필요한 서류나 요건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헬프미가 대표님들의 그 막막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2025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법인 설립의 절차를 이 글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1.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6가지 핵심 요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이 6가지를 미리 결정해두시면 모든 절차가 빨라집니다.

1.1. 법인 상호

• 법인 상호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상호 검색'으로 반드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할 때, 상호 정하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1.2. 본점 주소지

•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회사의 공식 주소입니다. 회사의 주소는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절세 Tip: 본점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전역, 인천 대부분, 경기 주요 도시 등)일 경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비과밀억제권역을 본점 소재지로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본점 주소, 어디로 할까? 결정 전 필수 고려사항 (과밀억제권역 영향 포함)

1.3. 사업 목적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등기부와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법인은 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략
  • 구체적으로: '도소매업'처럼 포괄적인 것보다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미래 확장성: 당장의 사업뿐 아니라,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10~20개로 넉넉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별도의 변경 등기 비용 발생)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등 특정 업종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잘 정하는 방법 (2025년 ver.)

1.4. 자본금 (회사의 기초 자산)

• 법적으로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실무상 회사의 신뢰도를 위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절세 Tip: 자본금을 10억 원 미만으로 설정하면, 법인 설립 절차가 훨씬 간소해집니다.
  • 정관 공증 면제: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설립자가 주식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에 효력이 생깁니다. (약 8만 원 이상 절약)
  • 감사 선임 면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어,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 구성 간소화)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 현실적인 가이드

1.5. 임원 및 주주 구성 (누가 소유하고 운영할까?)

• 발기인/주주: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소유자)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입니다.
• 임원 (이사/감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라도, 이사는 1명 이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 선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약 Tip: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설립 과정 중에 정관이나 법령상 위법이 없음을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또는 공증인이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기면 약 100만 원의 막대한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립 절차 중에만 '주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잠시 등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조사보고자)

1.6. 공고 방법

• 회사의 중요 사항(결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을 외부에 알리는 방법으로,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Tip: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전자적 공고)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공고의 모든 것 - 필요성, 방법, 비용

2. 법인 설립 절차

핵심 요건을 정했다면, 설립 절차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핵심 요건 결정: 위 1번 항목의 6가지 사항을 확정합니다.
2. 정관 등 서류 작성: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규정에 맞는 정관 및 설립 서류 일체를 작성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을 무료 제공합니다.
3. 공과금 납부: 본점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에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4. 설립 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헬프미는 방문이 필요 없는 100% 온라인 '전자신청' 방식을 이용합니다.
5. 등기 완료 (법인 성립):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면 회사가 성립합니다.
6. 후속 조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헬프미는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기장계약 의무 없음!)

3. 법인 설립 준비물: '헬프미'가 압도적으로 간편합니다

헬프미의 '전자등기' 방식은 준비물이 매우 간단합니다.

4.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1) 공과금(세금)과 2)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4.1. 공과금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비과밀억제권역 기준입니다.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20,000원 (전자등기 기준)
• 공과금 합계: 155,000원

⚠️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만약 본점 주소지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가 되어, 공과금 합계가 425,000원으로 증가합니다.

4.2. 헬프미 수수료 및 무료 혜택

헬프미는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투명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헬프미 기본 수수료: 219,000원 (VAT 별도)
• 헬프미 무료 제공 혜택: (약 339,300원 상당 혜택!)
  • 프리미엄 정관 무료 제공: 절세(임원 보수 규정), 투자 유치(RCPS 등), 스톡옵션 조항이 완비된 정관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 제작)
  • 법인 인감도장 무료 제작 및 증정
  • 사업자등록 무료 대행 지원 (세무기장 계약 의무 없음)
  • 등기부등본 3부, 인감증명서 3부 발급

5. 복잡한 법인 설립, 헬프미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하세요!

법인 설립은 내 사업의 첫 단추이자 법률적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라도 잘못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경험을 보유한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만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방문할 필요 없이 100% 온라인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헬프미는 모든 등기 공과금 영수증을 투명하게 제공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비교 불가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인 설립은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