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정관'입니다. 흔히 정관을 '회사의 헌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만큼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영자, 실무자분들이 "정관에 적힌 대로 다 지켜야 하나?", "만약 정관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정관 내용이 회사 외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등 정관의 실제적인 법적 효력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정관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정관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그리고 특히 회사 외부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정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회사의 '법'이자 구성원 간의 약속입니다.
정관은 회사가 스스로의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만든 회사의 자치법규입니다. 즉, 국가의 법률처럼 회사의 구성원 모두를 구속하는 내부적인 '법규범'이자 '법원(法源)'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1.1. 구속 범위
정관의 내용은 강행법규(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관을 처음 작성한 발기인은 물론, 그 이후 회사의 주주(사원) 및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정관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활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2. 정관 변경에 반대했던 주주는?
설령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반대했던 주주라 할지라도 유효하게 변경된 정관의 내용에는 구속을 받게 됩니다.
2. 정관을 위반한 행위,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이므로, 정관을 위반한 회사의 행위는 그 자치법규 위반으로 인해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1.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예: 의결정족수)이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의한 내용 자체가 정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 이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 이사의 행위가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사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2조) 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99조)
3. 정관의 효력, 회사 밖 제3자에게도 직접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관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그 구성원(주주, 임원 등)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자치 법규이므로,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 회사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1. 정관과 제3자와의 계약 관계
제3자는 회사의 정관 내용을 일일이 알기 어려우며, 주로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됩니다.
3.2. 상황
A회사가 정관에 "제3자인 '갑'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3.2.1. 정관 규정만으로는 '갑'의 권리 발생 안 함
이러한 정관 규정 자체만으로 제3자인 '갑'에게 당연히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2.2. '계약'이 핵심
제3자인 '갑'은 A회사의 정관 규정이 아니라, A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신주인수 계약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3.2.3. 회사가 '갑'과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만약 A회사가 정관과 '갑'과의 신주인수 계약을 무시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회사의 행위는 '갑'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2.4. '갑'의 구제 수단
이때 제3자인 '갑'은 A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효력을 직접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3.2.5.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의 차이점
반면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상법(제418조)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로서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침해하여 신주를 발행하면, 이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으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관의 규정이라도 그것이 회사의 내부 관계를 넘어 제3자와의 권리·의무를 직접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와의 명확한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해당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정관 규정, 어떻게 활용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4.1. 내부적으로는 최고 규범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입니다. 모든 주주와 임원은 정관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내부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2. 제3자와의 권리·의무는 '계약'으로 명확히
정관에 특정 제3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당 제3자와 별도의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4.3. 정관 변경 절차의 중요성
사업 내용의 변경, 지배구조의 변화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상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등)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4.4. 전문가의 검토는 필수
정관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정관 위반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헬프미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 경우,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관 변경의 경우, 맞춤형으로 자세한 정관 문구를 제작해드립니다.
5. 정관부터 법인등기까지, 헬프미의 원스톱 법률 솔루션
정관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법규범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정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안정적인 회사 운영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법인 설립, 최적의 정관 작성부터 각종 변경 등기까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헬프미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