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마친 후 등록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요즘 상표 심사는 평균 14~18개월이 걸리는 만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엔 너무 긴 시간입니다.
내 상표를 빨리 보호하고 싶다면? '우선심사 제도'가 해답입니다!
오늘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총정리 합니다.
1. 상표 우선심사 제도란?
특허청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에 대해 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표 우선심사 제도’라고 하며, 심사 기간을 평균 3~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심사: 평균 14~18개월
- ✅ 우선심사: 평균 3~6개월
사업 확장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시간을 ‘사서’ 앞당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적극 활용하세요!
2.1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런칭을 앞둔 경우
가장 대표적이고 폭넓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출원한 상표를 이미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제품을 생산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을 때
- 홈페이지, 앱 서비스,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영업을 개시했을 때
- 제품 출시를 앞두고 포장지, 홍보물 등을 모두 제작 완료했을 때
- 대규모 광고나 마케팅 캠페인 집행이 예정되어 있을 때
💡 증빙자료 예시: 상표가 표시된 제품 사진, 웹사이트 화면 캡처, 스토어 판매 페이지, 제품 카탈로그, 광고 계약서, 인쇄 발주서 등 실제 사용 증거
2.2 제3자가 내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여 침해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경쟁 업체가 내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있을 때
- 내 상표를 도용한 '짝퉁' 상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
-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경고장)을 보냈거나, 반대로 받은 경우
- 상표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할 때
💡 증빙자료 예시: 상대방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판매 페이지 캡처, 제품 사진 등), 내가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2.3 선행상표 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한 경우
위 두 가지 경우처럼 명확한 사용 증거나 분쟁 사실이 없더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이 지정한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행상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지 전문기관을 통해 미리 검토받았으니, 빨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사용 증거는 부족하지만, 빠른 등록이 필요할 때
- 분쟁은 없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싶을 때
-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싶을 때
💡 핵심: 별도의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적지만, 전문기관에 지불하는 조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우선심사 신청 방법은?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일로부터 심사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요건에 맞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요건 | 신청 가능 시점 | 증빙자료 |
|---|---|---|
| 상표 사용 중 | 출원 직후 ~ 심사 전 | 제품, 광고, 판매 페이지 등 |
| 침해 분쟁 발생 | 출원 직후 ~ 심사 전 | 내용증명, 침해 증거자료 등 |
| 선행상표 조사 보고서 | 출원 직후 ~ 심사 전 | 전문기관 발급 보고서 |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관납료: 1상품류당 16만원
- 변리사 수수료: 업체별로 상이
하지만 사업 일정 1년 단축, 상표 침해 대응력 확보, 마케팅 안전성 확보라는 이점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표 전략의 핵심 무기, '우선심사'
내 브랜드를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요건 판단부터 증빙 서류 준비, 설명서 작성까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고객님의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특허청 기준에 맞는 논리적인 설명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모든 신청은 100% 비대면 전자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헬프미는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사법시험 48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직접 대응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문의해 우선심사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브랜드 보호, 타이밍이 곧 경쟁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