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시작에 끝이 있듯, 법인에도 설립만큼이나 중요한 '소멸'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된 법인을 단순히 '방치'하는 대표님들이 많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법인격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법인은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등기 등 각종 의무를 계속 지게 되며, 이를 방치하면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법인을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정리 방법은?
법인을 정리하는 길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나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 빚보다 자산이 많다면? → '해산 및 청산 등기'
회사의 모든 빚을 갚고도 주주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남는 경우에 진행하는 가장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이 방법은 남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분배하고, 모든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킬 때 필요합니다.
1.2. 자산보다 빚이 많다면? → '법인 파산'
회사가 진 빚을 보유한 자산으로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관리하에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피하고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길입니다. (헬프미는 법인 파산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1.3. 남은 재산도, 빚도 없다면? → '자연 소멸 대기'
특별히 정리할 자산이나 채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한 뒤 법인 등기부를 그대로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를 해산된 것으로 간주(해산간주)하고, 그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청산간주)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기까지 총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해산 및 청산 등기’ 핵심 절차 4단계
‘해산 및 청산 등기’는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1. STEP 1: 해산 결의 및 청산인 등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의 남은 사무를 처리할 책임자인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보통 기존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해산 결의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소에 이 사실을 등기 접수해야 합니다.
2.2. STEP 2: 채권자 보호 절차 (신문 공고)
법률에 따라, 청산인은 회사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2.3. STEP 3: 최종 재산 정리 및 분배
신문 공고 기간이 끝나면, 회사의 모든 부채를 변제합니다.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2.4. STEP 4: 청산종결 등기
모든 재산 관계 정리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이 승인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비로소 법인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3. 비용 절약 TIP: 신문 공고 현명하게 하는 법
청산 절차 중 진행하는 신문 공고는 신문사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만약 회사 정관에 명시된 신문사의 공고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더 저렴한 신문사로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등기’를 먼저 진행하여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4. 시작만큼 중요한 마무리.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대표님, 법인을 닫기로 한 결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가 복잡한 법률 문제와 과태료 걱정으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까다로운 신문 공고, 여러 차례의 등기 신청까지,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챙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누적 8만 곳 이상의 법인 등기를 처리한 헬프미는 대표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가장 유리한 정리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불필요한 실수와 시간 낭비 없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법인을 정리하여 대표님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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