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등록 헬프미입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사상품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 명칭 하나로 등록 속도, 등록 여부, 비용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유사상품 명칭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사상품 명칭이란?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로고나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표가 실제로 어떤 상품(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것인지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분식'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점을 열고 싶다면, ‘외식업’, ‘프랜차이즈업’ 등 구체적인 업종을 정해 출원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명칭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 명칭 종류 | 정의 | 심사 속도 | 관납료 | 예시 |
|---|---|---|---|---|
| 고시명칭 |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지정·고시한 명칭 (니스분류체계 1류~45류) |
빠름 | 46,000원 | 티스푼, 광고업 |
| 유사명칭 | 고시명칭은 아니지만 실무상 인정되는 명칭 | 빠름 | 46,000원 | 찻스푼, 곤충포획기 |
| 비고시명칭 | 고시되지 않은 새롭거나 특수한 명칭 (출원인이 고시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새롭거나 특수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할 때 사용) |
느림 (보완심사 가능성 높음) | 52,000원 | 스마트간편포장기 |
1.1. 유사상품 명칭의 정확한 정의
유사상품 명칭은 고시명칭은 아니지만, 상표 등록 실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는 명칭입니다.
특허청은 2024년 8월 기준, 유사상품 명칭을 총 831개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명칭이 ‘티스푼’이라면 유사명칭으로는 ‘찻스푼’, ‘스푼’, ‘디저트용 수저’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유사상품 명칭은 기재 오류를 줄이고 심사 효율을 높이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1.2. 유사명칭과 비고시명칭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특허청 심사관의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 비고시명칭은 심사관이 명칭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므로, 심사 지연 또는 거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유사명칭은 특허청이 이미 인정한 리스트에 포함된 표현이므로, 빠르고 명확하게 심사됩니다.
- 유사명칭은 고시명칭과 동일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2. 유사상품 명칭,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지정상품 명칭 하나 잘못 쓰면, 상표 등록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 잘못된 명칭으로 인한 실제 사례
- 한 외식업 창업자가 ‘고기덮밥 전문점’을 지정상품으로 제출했지만, 고시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정요구서가 접수됨
-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다용도포장기’를 지정했으나, 고시명칭도 유사명칭도 아니어서 등록까지 2달 추가 소요
2.2. 유사상품 명칭을 사용할 때의 장점
- 등록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심사가 완료됨
- 불필요한 보정요구를 피할 수 있음
- 관납료가 비고시명칭보다 낮음 (46,000원)
- 명확한 표현으로 상표권 분쟁에도 유리함
3. 유사상품 명칭, 어떻게 검색하나요?
유사상품 명칭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검색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상품 명칭은 상표 분류 기준인 ‘니스분류’와 연결되어 각 제품군에 맞는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유사상품 명칭,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로 비전문가가 출원 시 실수하는 가장 흔한 부분이 바로 지정상품 명칭입니다.
같은 의미라도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기준은 특허청이 고시한 리스트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도움 없이 임의로 비고시명칭을 작성하면 등록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명칭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5. 상표등록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정확한 지정상품을 선택하여 거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전문가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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