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주식 리딩방) 법인 설립, 최신 개정법 따라 완벽하게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 리딩방, 합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불법 리딩방의 피해 사례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엄연한 합법입니다. 건전한 투자 정보 제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불법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2024년 8월부터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8만 법인 등기를 진행한 헬프미가 합법적인 주식 리딩방, 즉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방송,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핵심은 '1:1 개별 상담'이 아닌 '일방향 정보 제공'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정식 '투자자문업'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유튜브 방송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정보를 '조언'하는 수준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고객의 재산 상태나 투자 목적을 듣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등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면, 자본금과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고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법인 설립 요건

유사투자자문업 법인 설립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2.1. 인적 요건: 대표자 사전 교육 필수

법인의 대표이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전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등이 없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2. 물적 요건: 자본금 제한 없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자체에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며, 자택이나 가상 오피스(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 법인 설립 절차

유사투자자문업 창업은 크게 ①법인 설립 등기와 ②금융위원회 신고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3.1.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먼저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 필요 서류
  • 정관: 사업 목적에 '유사투자자문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발기인총회 의사록: 법인 설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 회의록입니다.
  • 주주명부: 주주의 인적 사항과 보유 주식 수가 기재된 명부입니다.
  •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잔고증명서: 대표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헬프미의 법인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동인증서 전자서명만으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헬프미의 고품질 정관: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3.2. 금융위원회 신고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 시작 전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 제공할 정보의 내용, 방법, 인력 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법령준수각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입니다.
  • 이용약관 (회원가입계약서): 1:1 자문이 아님을 명시하고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교육 수료증 등

3.3. 사업자 등록

• 법인 설립과 금감원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헬프미의 무료 지원: 헬프미는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사업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장 계약 의무 없음)

4.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업 및 광고 규제

최근 법 개정으로 영업 및 광고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1.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2024년 8월부터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모든 '양방향 채널'이 금지되었습니다. 즉,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처럼 운영자와 회원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한 영업은 불법입니다.

허용되는 방식은 운영자만 글을 쓸 수 있는 텔레그램 공지 채널, 이메일, 웹사이트, 유튜브 영상 등 단방향 소통 채널뿐입니다.

4.2. 허위·과장 광고 금지

"월 300% 수익률 보장!", "절대 손실 없는 추천주"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이 나지 않을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ex: OOO투자그룹) 사용이나 미확인 정보를 사실처럼 단정하여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 '개별 상담 불가'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5. 법규 위반 시 처벌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 미신고 영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1:1 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로 간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영업규제 위반: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6. 성공적인 금융 비즈니스,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류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대표님의 사업 계획에 최적화된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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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