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완벽 해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드디어 상표 출원을 마치고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받게 된 낯선 이름의 문서, ‘의견제출통지서’. 처음 이 서류를 받은 많은 분들이 “혹시 내 상표가 거절된 걸까?”라며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의견제출통지서는 결코 ‘등록 거절’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상표를 다시 한 번 보완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주는 ‘예비 통지’입니다.

오늘은 이 의견제출통지서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인가요?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 등록 출원이 특허청 심사관의 실체 심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출원인에게 그 문제점과 대응 기회를 함께 통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등록을 거절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수정하면 등록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심사관의 사전 안내인 셈이죠.

• 목적: 등록이 어려운 잠재적 이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거: 상표법 및 특허법 제54조·55조
• 내용 구성: 출원번호, 문제된 지정상품, 해당 거절 이유 및 적용 조항 등이 명시됨

💡 포인트: 이 문서를 받았다는 건, 아직 등록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2. 통지서를 받는 이유 – 가장 흔한 거절 사유

의견제출통지서는 등록 요건에 미달한 경우, 또는 선출원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로 발송됩니다. 심사관이 의심하는 문제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예시: ‘맛있는치킨’이라는 상표를 음식류에 출원한 경우, ‘치킨’이 일반 명사라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출원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기한: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연장 가능: 특허청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납부 시 1회 연장 가능

📌 실무에서 활용되는 주요 대응 방식

1. 보정서 제출: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2.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지적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
3. 재출원: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표 자체를 변경해 새로 출원
4.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된 선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취소 요청 가능
5. 거절불복심판: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특허심판원에 이의 신청 가능 (통상 약 1년 소요)

가장 널리 쓰이는 전략은 ‘의견서 + 보정서 병행 제출’입니다.

4. 대응 전략 수립 시 꼭 고려할 포인트

• ① 거절 사유별 개별 대응: 통지서에 여러 조항이 언급된 경우, 각 조항에 대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 ② 논리력 + 근거: ‘이 상표는 괜찮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 사용사례, 심결례 등 근거를 제시하세요.
• ③ 보정 시 권리범위 축소 가능성 주의: 수정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상표권 보호 범위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 ④ 식별력 보완 방법: 도형 추가, 고유조어 활용, 복합상표 구성 등 다양한 전략 고려

💡 Tip: 상표 등록 실무는 ‘단어 하나’, ‘표현 방식 하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의견제출통지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출원인들이 이 단계에서 상표를 개선하거나, 권리를 명확히 정의할 기회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한 내 정확한 대응’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 성공 → 브랜드 보호의 길이 열릴 수도, 무대응 → 최종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상표 의견서 대응 사례를 기반으로, 출원인의 상표가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지금 바로 헬프미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