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이사를 영입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감사를 교체하는 등 임원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의 임원은 그 정보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임원변경등기'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필수사항입니다.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변경등기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종류 및 사유)
임원변경등기는 크게 임원이 새로 들어오는 취임, 임원직을 그만두는 퇴임, 그리고 임기를 연장하는 중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취임 등기 (새로운 임원 선임)
- 사유: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새로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이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선임 절차
- 이사 및 감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 대표이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 (단,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 가능)
1.2. 퇴임 등기 (임원직 종료)
- 사유: 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임원직을 그만두게 될 때 필요합니다.
- 가장 흔한 사유, '임기 만료'
- 이사 임기: 상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감사 임기: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0조)
1.3. 중임 등기 (임기 연장)
- 정의: 기존 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재선임되어, 퇴임일과 취임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 없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에는 퇴임과 취임이 별도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중임'으로 한 번에 기재됩니다.
2. 임원변경등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절차와 기한)
2.1. 신청 주체 및 기한 (매우 중요!)
- 신청인: 임원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대표이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취임 승낙일, 사임 효력 발생일, 임기 만료일 등)로부터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 주의: 만약 임기 만료 후 2주의 등기 기간을 놓치면, 간편한 중임등기는 불가능하고,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2. 필요 서류 (등기 유형별)
임원변경등기는 법인의 상황과 등기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등기소 보정명령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가. 취임등기 시 주요 필요 서류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해당 임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의사록으로,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취임승낙서: 취임하는 임원이 작성하며,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명서면: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정관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기타
나. 퇴임등기 시 주요 필요 서류 (사임의 경우)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사임서: 사임하는 임원이 작성하며,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기타
다. 중임등기 시 주요 필요 서류
- 취임등기 시 필요 서류와 유사하며, 취임승낙서 대신 '중임승낙서'를 준비합니다.
- 중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필요) 등이 핵심 서류입니다.
3. 임원변경등기 비용 및 소요 시간(25년 7월 기준)
- 등기 비용: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크게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과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 공과금: 등록면허세(40,200원), 교육세(8,040원), 법원수수료(증지, 통상 2,000원) 등이 발생합니다. (서류등기 시 의사록 공증료 약 3만원 별도)
- 헬프미 수수료: 헬프미는 전자등기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기본 159,000원 + VAT)로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 소요 시간: 전자등기로 진행 시, 법원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5일이 소요됩니다. 중임등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며, 퇴임과 취임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법인등기, 왜 헬프미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임원변경등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과태료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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