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용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본금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금’인 자본금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주금 납입 증명서, 즉 잔고증명서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발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잔고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는 말 그대로 특정 기준일에 계좌에 얼마의 돈이 예치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은행 문서입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이 문서를 통해 ‘이 회사가 말하는 자본금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면 설립 전 발기인 중 1인의 계좌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잔고증명서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 방식인 경우에는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오늘 글은 가장 일반적인 10억 미만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2. 누구 명의의 계좌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잔고증명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기인 중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사람’의 계좌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무리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계좌로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헬프미를 통해 설립을 진행한 수많은 사례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잘못된 계좌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 한 명의 계좌를 선정하고, 다른 주주들이 이 계좌로 자본금을 입금한 뒤 총액이 자본금 이상이 되도록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어떤 계좌가 유효한가요?

계좌라고 해서 아무 계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개인 명의 계좌만 사용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MA 계좌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포함)
• 증권사 계좌
• 마이너스 통장
• 적금·청약 계좌
• 설립되지 않은 법인 명의 계좌
• 개인사업자 계좌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발기인 주주의 기존 자유입출금 통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개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4. 어떻게 발급받나요?

잔고증명서는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이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창구에 직접 요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보통 1,000원~2,000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거래은행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언제, 어떤 기준일로 발급해야 하나요?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은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준일이란, 해당 계좌에 잔액이 있었던 날짜를 의미하며, 문서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은 5월 6일 이후여야 합니다. 이 기준일을 초과한 잔고증명서는 등기는 가능하지만, 과태료(1개월당 3~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 당일 자정까지는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이후에는 출금이 가능하지만, 자본금만큼의 금액은 등기 전까지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6. 실무 팁 – 잔고증명서 준비 체크리스트

• 명의자는 주식을 보유한 발기인 중 1인
• 계좌는 개인 명의 자유입출금 계좌
• 기준일은 등기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 자본금 금액 이상 입금된 상태
• 용도는 ‘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기재
• 증명서 발급 후 자정까지 입출금 제한 주의

7. 온라인 법인설립의 표준, <법인등기 헬프미> - 잔고증명서만 준비해 주세요.

잔고증명서는 단순한 은행 문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법인 설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기준일, 명의, 계좌, 금액, 계좌 유형까지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설립 등기 자체가 지연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잔고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절세 정관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표님은 잔고증명서만 준비해 주세요. 나머지는 헬프미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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