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뛰어난 포트폴리오와 열정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디자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문 디자인 회사가 법인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설립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 회사, 왜 '법인'이 유리할까요?
1.1. 세금 부담 완화 (매우 중요!)
- 낮은 법인세율: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최저 9%에서 최고 24%의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매출과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 대표 급여 비용 처리: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법인의 인건비(비용)로 처리되어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 퇴직금 비용 처리: 정관에 규정을 마련하면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 역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는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1.2. 신뢰도 상승, 수주 기회 확대
- 기업 고객이나 공공기관 프로젝트 입찰 시, 법인 형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는 더 큰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 정부 지원 활용 가능성 증대: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법인 형태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는 데 더 적합합니다.
1.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디자인 시안, 최종 결과물 등 회사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법인 명의로 통합 관리하고,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용이하게 합니다.
1.4.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 시, 주식 발행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는 필수적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법인이 더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2. '우리 회사만의 색깔'을 담는 법인 설계: 핵심 결정 6가지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 회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디자인 회사는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2.1. 법인 상호
단순히 멋진 이름이 아니라, 상표 등록 가능성까지 염두해야 합니다. 동일 시, 군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은 필수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할 때, 상호 정하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2.2. 본점 주소지
실제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외에,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디자인 관련 인허가(예: 실내건축공사업)는 실제 사무 공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은 무엇일까?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2.3. 사업 목적 (미래를 담는 청사진, ★★★)
디자인 회사의 법인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그 명칭을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회사 목적 예시
- 제품 디자인업
- 포장 디자인업
- 환경 디자인업 (실내 디자인 포함) /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 필요)
- 시각 디자인업 (그래픽, 편집, 광고 디자인 등)
- 그 외 확장 가능한 분야
- 멀티미디어 디자인업 (웹/앱 UI/UX 등)
- 광고물 작성 및 광고 대행업 (브랜딩 연계)
- 산업디자인 개발, 조사, 분석, 자문업 (아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참고)
-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저작권 등) 관련 라이선스업
- 디자인 컨설팅업
- Tip: 현재 주력 분야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별도의 변경 등기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헬프미는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신 목적 리스트를 제시해 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잘 정하는 방법
2.4. 자본금
법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 현실적인 가이드
2.5. 임원 및 주주 구성
주주(소유자)와 임원(경영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감사 불필요). 다만 설립 중 필수적인 조사보고 절차를 위해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지인이나 가족 중 1명을 설립 중 임시로 감사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약 100만 원의 공증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임원구성 노하우 알려드려요.
2.6. 공고 방법
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예: 결산 공고)을 외부에 알리는 방법을 정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3. 비용: 투명하게 알고 준비하기
법인 설립 비용은 ① 국가에 내는 공과금과 ②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 공과금: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원 수수료 등이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과밀/비과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밀 지역 최소 자본금 기준 약 15만 원 내외입니다.
- 헬프미 수수료: 헬프미는 합리적인 주식회사 설립 기본 보수(219,000원~)로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행하며,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의 절세 전략이 담긴 프리미엄 정관,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 무료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디자인 법인 설립, 왜 헬프미일까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고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경험을 보유한 헬프미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등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대표님은 오직 창의적인 디자인과 사업 성장에만 집중하십시오. 법인 설립의 복잡함은 헬프미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비용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