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합격은 총 3조 원이 넘는 거대한 창업 지원 생태계로 들어서는 '입장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마스터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法人)' 설립입니다.
오늘은 왜 법인 설립이 정부지원사업 합격 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다음 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더 큰 지원을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비창업자를 넘어 초기(3년 이내), 도약기(3~7년) 기업을 위한 훨씬 더 크고 다양한 후속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후속 지원 사업 예시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평균/최대) |
|---|---|---|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 3년 이내 기업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
|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 3~7년 기업 |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 |
| 팁스(TIPS) | 기술 기반 창업팀 | R&D 자금, 사업화 자금 등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 10대 신산업 분야 기업 | 사업화 자금, R&D, 정책자금 등 |
이러한 핵심 후속 사업들은 대부분 법인 기업을 선호하거나, 투자 유치 연계가 필수적인데 이는 법인 형태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로는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법인 설립이 좋습니다.
| 구분 | 법인 (Corporation) |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
|---|---|---|
| 대외 신뢰도 | 매우 높음 (정부, 투자자, 금융기관이 선호) | 상대적으로 낮음 |
| 자금 조달 | 유리함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 용이) | 불리함 (대표 개인 신용에 의존) |
| 정부 지원 연계 | 매우 유리함 (대부분의 후속 지원 사업이 법인 대상) | 제한적 |
2. '정부지원 맞춤형' 법인 설립 3단계 체크리스트
정부지원사업을 염두에 둔 법인 설립은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2.1. 1단계: 사업의 뼈대 설계하기 (사업 목적과 주주 구성)
2.1.1. 사업 목적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후속 지원 사업(예: R&D, 글로벌 진출) 신청까지 고려하여 연관 분야를 폭넓게 넣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헬프미는 수만건의 법인 설립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회사에 알맞는 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2.1.2. 주주 및 임원
대표님 혼자 1인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팀으로 창업하신다면, 지분 관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주주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1인 법인 설립,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2.2. 2단계: 법인 설립등기 (공식적인 '창업일' 확정)
설계가 끝났다면,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중요한 점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한 날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법인설립등기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창업일'이 됩니다. 이 날짜는 반드시 주관기관과의 협약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2.3. 3단계: 사업 준비 완료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3.1.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헬프미에서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립니다.
2.3.2.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 계좌로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3. 정부지원사업 합격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3
3.1.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설정하는 실수
당장 진행할 사업만 적어내면, 몇 달 뒤 다른 정부 과제를 신청하거나 계약을 할 때 자격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사업 목적' 제대로 정하는 법: 인허가부터 미래 확장까지 고려하기
3.2. '주주간 계약서' 없이 팀으로 창업하는 실수
창업 초기에는 열정으로 뭉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의견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장 사이가 좋을 때, 가장 이성적으로 미리 약속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동업, '의리'만 믿고 시작하셨나요? '주주간 계약' 총정리
3.3. 협약 기간 내에 등기를 놓치는 실수
생각보다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시간이 걸립니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서두르다 실수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 기간 솔직하게 알려 드립니다.
4. 검증된 아이디어, 이제는 단단한 법인으로!
정부지원사업 합격은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시장성과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더 큰 나무로 키워낼 단단한 땅, 즉 '법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어낸 소중한 기회인 만큼, 법인 설립이라는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꿰어야 합니다. 헬프미는 수많은 정부지원사업 합격자들의 법인 설립을 도와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가장 중요한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으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창업 지원금 준비 3단계: 맞춤형 사업 찾기, 사업 계획 구체화, 지원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