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중소기업이 전략적 투자자, 벤처캐피탈(VC), 엔젤 투자자 등 외부 자금을 유치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자칫 놓치면 신주발행 무효 또는 이사 배임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3자배정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새로운 자본금을 유입시키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이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름 그대로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개인, 법인, 투자기관 등)에게 신주를 인수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처럼 기존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외부 투자자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나 빠른 자금 수혈에 적합한 유연한 구조입니다.
주로 활용되는 상황
- 전략적 제휴: 기술 제휴, 공동 사업,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파트너를 주주로 유치
- 긴급한 자금 조달: 기존 주주 배정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외부 투자금을 유입
- 재무구조 개선: 대출이 아닌 자본금 유입으로 부채비율 개선
2. 제3자배정,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정관에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도입,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신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②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결의를 통해야 신주 발행이 유효합니다. 이때는 신주 인수인, 주식 수, 발행가액, 납입일 등도 함께 명확히 결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의 규정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주식을, 누구한테 부여할지 주주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임원인지, 종업원인지, 외국합작투자자인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식의 수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신주의 10%이 이내’등으로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요건 없이 진행된 제3자배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사에게는 배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절차 요약
제3자에게만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결정
-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통지 공고
- 청약
- 배정
- 납입
- 신주효력 발생
-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 등기
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
- 정관 또는 정관 변경본
-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주금납입증명서 (은행 발급)
- 주식인수증
- 변경등기신청서 및 인감 관련 서류
4. 제3자배정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① 발행가액의 공정성 확보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장가 대비 지나치게 낮으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주주의 소송, 이사 배임 책임, 투자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은 회사의 자산가치, 수익성, 미래 성장성 등을 종합해 산정하며, 필요시 외부 가치평가기관의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 금지
특정 제3자를 유치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켜 경영권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남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은 투자금 유입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내부 지분 구조를 안정화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기존 주주와의 소통 필수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에 대한 사전 설명과 투자 유치 배경, 배정 대상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는 것이 중장기적인 경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④ 절차 누락 없는 정확한 진행
정관 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이사회 결의, 납입기일 설정, 변경등기 등 모든 법적 절차는 빠짐없이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생략하면 향후 투자 무효, 과태료, 민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변경등기는 헬프미와 함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외부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차가 엄격하고,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과 정관에 근거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헬프미는 정관 검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변경등기 등 유상증자등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제3자 유상증자 문의를 진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