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도와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건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서류 중 하나가 조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바로 ‘조사보고자’가 법인설립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사나 감사 중 한 명을 반드시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할까요?
1. 상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입니다.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상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 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사보고’이고, 이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조사보고자입니다. 즉, 단순히 서류상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설립 요건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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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에 등기 신청할 때 꼭 필요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사보고서인데요.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 발행 주식이 모두 인수되었는지
- 주금이 납입되었는지
- 현물출자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 정관과 법령에 위반된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누가 작성하느냐? 바로 조사보고자, 즉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입니다.
3. 발기인이나 주주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분리된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설립 절차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발기인이었던 사람
- 주식을 가진 임원
- 현물출자자
는 모두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제한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이 없는 감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증변호사를 쓰면 1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만약 주식이 없는 임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상법은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면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설립 이후 등기부에서 삭제할 전제로,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감사 또는 이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자를 확보합니다.
5. 조사보고자는 설립 후 ‘사임등기’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만 일회성으로 활동합니다.
설립 등기 후에는 사임등기를 통해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3년 후 ‘퇴임등기’를 통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원임기 3년이 지나면 꼭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헬프미에서는 조사보고자 선임부터 사임등기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으니, 설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부담 없이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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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 수수료 | ||
|---|---|---|---|
| 설립 등록면허세 | 135,000 | 주식회사 설립등기 | 199,000 |
| 설립 법원 수수료 | 20,000 | 인감도장 제작비 | 무료 (기본형 1개) |
| 사임 등록면허세 | 48,240 |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 없음 |
| 사임 법원 수수료 | 2,000 | 감사 사임 | 129,000 |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 | 부가가치세 | 32,800 |
| 208,240원 | 360,800원 | ||
| 총액 569,040원 | |||
7. 왜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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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이건 헬프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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