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황제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1주당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높아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런 고가 주식은 우량 기업이라는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은 거래 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액면분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과거 1주에 250만 원에 육박하던 주식을 50대 1로 액면분할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가 쉽게 거래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1주에 5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져 누구나 삼성전자 주식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가치는 그대로 두고 주당 가격만 낮추는 전략이 바로 '액면분할'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주식 유통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 절차를 따라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액면분할의 정확한 의미와 등기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액면분할,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식의 총 수가 늘어납니다.
피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커다란 피자 한 조각을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피자 조각의 수는 늘어나지만 피자의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 5,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주식을 1:5로 액면분할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1주는 ‘1주당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 5주가 됩니다. 주주는 원래 5,000원짜리 1주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1,000원짜리 5주를 갖게 됩니다. 보유한 주식의 총가치는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같은 기업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식의 수가 늘고 1주당 가격이 낮아질 뿐입니다.
다만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후 1주의 액면가가 100원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그렇다면 왜 액면분할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주당 가격이 너무 높으면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을 사고팔기 어렵습니다. 액면분할로 주당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3. 액면분할 등기 절차 가이드
액면분할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상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1. 1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먼저 액면분할을 결정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의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2. 2단계: 주권제출 공고
결의가 끝나면, 주주들에게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주권을 받아 가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주권제출 공고'라고 합니다.
상법 제440조에 따라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 주식을 분할한다는 사실
- 정해진 기간 안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3. 3단계: 효력 발생
액면분할의 효력은 주권제출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발생합니다. 이 날을 '효력발생일' 또는 '기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부터 분할된 주식 수와 액면가가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3.4. 4단계: 변경등기 신청
액면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는 변경된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 등이 새롭게 기재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5. 5단계: 신주권 교부 및 단주 처리
등기가 완료되면 구주권을 제출한 주주에게 신주권을 교부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단주(端株)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주들은 경매나 시장가로 매각합니다. 그 매각 대금은 원래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보신 것처럼, 액면분할은 단순히 주식의 숫자를 바꾸는 계산이 아닙니다. 회사의 '헌법'인 정관을 변경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 공고, 그리고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의 변경등기까지,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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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발생하면, 등기 전체가 보정되거나 반려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공고 기간이나 등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액면분할 절차 자체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누적 8만 곳 이상의 법인 등기를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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