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법인 설립 및 본점 이전 비용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등기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법인의 종류, 자본금의 크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법인 설립 비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업등기 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의 비용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등기 수수료

법인을 설립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업등기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등기 신청 시: 30,000원
• 전자 신청 시: 20,000원 (10,000원 절감 가능)
• 전자 표준 양식 이용 시: 25,000원 (5,000원 절감 가능)

즉, 전자 신청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며,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1.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설립, 자본 증가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본점의 위치(지역별 세율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의 0.4% (최소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가중치 적용(기본 세율의 3배, 즉 1.2%)

아래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세율이 3배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위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본점 이전 비용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기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2.1 등기 수수료

•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본점 이전: 6,000원
•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 이전: 30,000원
• 전자 신청 시: 20,000원 (10,000원 절감 가능)
• 전자 표준 양식 이용 시: 25,000원 (5,000원 절감 가능)

2.2 등록면허세

• 본점 이전 비용: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3배 증가: 337,500원

3. 비용 절감 전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1 전자 신청 활용

전자 신청을 이용하면 기본 등기 수수료보다 10,000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보다 전자 신청을 추천합니다.

3.2 과밀억제권역 설립 및 이전 검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증가하므로, 이외의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3 초기 자본금 조정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초기 자본금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본금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4.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피할 방법도 있습니다.

본점을 산업단지 내로 하여 법인을 설립, 이전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산업단지 내 설립으로 피하는 법

4. 법인 설립 및 이전, 쉽고 빠르게 헬프미에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5년 경력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든 자동 등기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투명한 가격에 제공합니다(설립 등기 기본 보수 19만 9천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 무료 법인 인감 제공, 무료 사업자 등록 대행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합니다. 헬프미와 함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시작해 보세요! 아래 배너를 눌러 견적을 받고 무료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