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을 처음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정상품은 많을수록 좋은가요?”
처음 상표를 출원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관련 상품을 최대한 많이 지정하고 싶어집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친 영역에서 유사 상표가 등록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상표등록 실무에서는 지정상품을 무작정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정상품’이 무엇이고,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이유, 그리고 현명하게 지정상품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헬프미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지정상품이란 무엇인가요?
지정상품이란 상표권자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를 뜻합니다. 상표권은 단순히 상표명 그 자체에 대한 독점권이 아니라, ‘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시해야만 해당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LPME’라는 상표를 의류에 등록하면 의류에만 권리가 발생하며, 같은 이름을 전혀 다른 업종(예: 식음료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정상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국제분류 체계에 따라 45개류로 나뉘며,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상품,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각 분류별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3류: 화장품
- 제9류: 전기·전자·소프트웨어
-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 제35류: 도매·소매업 (스마트스토어 등)
- 제43류: 카페, 음식점업
즉, 상표권의 실질적 권리 범위는 어떤 분류,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내 브랜드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지정상품을 많이 넣으면 무조건 좋은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쓰는 상품뿐 아니라,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것까지 전부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잖아?”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지정상품을 많이 넣는 것에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고,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할 수 있으며, 경쟁자의 유사한 등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죠. 실제로 대기업 중에는 1~45류 전체를 출원해 상표권을 광범위하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상품이 많을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부담도 같이 발생합니다.
2.1 비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상표 출원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지정한 상품 ‘분류(류)’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상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류’에 걸쳐 있으면 비용이 배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비고시명칭을 사용할 경우 항목당 6천 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2 심사 과정에서 거절 위험이 커집니다
지정상품이 많아질수록 선행상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특히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선행상표와 유사하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류, 전자기기, 교육 서비스"를 함께 넣었다가 전자기기 관련 상표와 충돌해 전부 거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3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품까지 무리하게 지정하면 오히려 권리를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4 관리 비용·갱신 비용이 늘어납니다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이때도 분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품 분류가 많아질수록 유지 비용도 올라가며, 분쟁 대응이나 지정상품별 전략 수립도 더 복잡해집니다.
3. 지정상품은 이렇게 선택하세요 – 전략적 설계 가이드
지정상품을 잘 고르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헬프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 ① 현재 사업에 꼭 필요한 상품은 반드시 포함: 지금 실제로 판매 중이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인 고시명칭으로 지정하세요.
- ② 가까운 미래(1~2년 내)의 계획도 적극 반영: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면 포함해도 좋습니다.
- ③ 장기적 확장 분야는 연관성 중심으로 선택: 지나치게 먼 미래의 사업까지 상상해 넣기보다는, 현재 사업과 유사군코드가 겹치는 인접 분야 위주로 검토합니다.
- ④ 포괄 명칭 우선 선택: ‘운동화’보다 ‘신발’, ‘PC방’보다 ‘게임서비스업’처럼 넓은 범위의 표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⑤ 고시명칭 사용: 등록 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⑥ 유사군코드 중복 피하기: 동일 코드 내에서 유사한 상품을 반복 지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4. 헬프미가 제안하는 지정상품 설계 서비스
헬프미는 단순히 고객님의 요청대로 상품을 입력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 계획, 브랜드 보호 범위, 향후 확장 전략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인 상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드립니다.
- 고시명칭 우선 제안 + 비고시명칭 시 관납료 안내
- 유사군코드 기반 중복 방지 + 선행상표 검색 연계
- 출원 수수료 66,000원/건, 실시간 카카오톡 진행 안내
-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가 직접 등록 가능성 진단
- 불사용 취소 리스크까지 고려한 조합 설계
지정상품을 잘 고른다는 건, 상표권을 전략적으로 잘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많이 넣는 것도, 너무 적게 넣는 것도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브랜드 보호 범위의 지도’입니다. 반드시 지금의 사업과, 가까운 미래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상표등록을 처음 하시는 대표님들이 실수 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지정상품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컨설팅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통해 내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권리 범위를 설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