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앞두고 ‘상표 이름’과 ‘로고 디자인’에는 공을 들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정상품’은 별생각 없이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의 성패는 물론, 상표권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경쟁사가 비슷한 상표를 쓸 때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두 ‘지정상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등록 실무에서 지정상품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실제로 어떤 실수가 자주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 등록 시 ‘지정상품’이란?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적는 항목이 바로 ‘지정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NARU’라는 상표를 등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표를 커피 브랜드로 사용할 것인지, 의류 브랜드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허청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해당 유사군에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내 상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지정상품이 중요한 이유: 상표권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1 등록 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상표 등록은 동일·유사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으면 거절됩니다. 여기서 ‘동일·유사’의 판단 기준은 지정상품이 속한 유사군 코드입니다.
즉, 상표 이름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상품군에 등록되어 있다면 공존이 가능하지만,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2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포함하면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많이 써두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결국 실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보호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3 경쟁사의 모방 사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표 침해 소송에서 ‘지정상품이 빠졌다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쟁사가 내가 실제로 사용 중인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붙여도, 내가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지정상품 선택 사례
3.1 업종 오인으로 인한 문제
-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음료(30류)’ 대신 ‘카페 운영(43류)’만 기재
-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자사 제품군을 ‘광고 대행(35류)’로만 등록
- 미용실 브랜드가 ‘미용 서비스(44류)’는 기재했지만, 판매 중인 화장품(3류)은 누락
3.2 지정상품 범위가 너무 협소한 경우
- ‘마스크팩’만 지정하고, ‘스킨케어 제품’은 누락
-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만 기재하고, 실제 배포하는 ‘모바일 앱’은 빠짐
이런 실수는 브랜드 확장 시 큰 제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 유사군 코드와 니스 국제분류의 이해
특허청은 상표를 45개의 ‘니스 국제분류’로 나누고, 그 안에서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심사합니다.
즉, 두 개의 상품이 다른 니스류에 속하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같다면 상표 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 | 니스류 | 유사군 코드 |
|---|---|---|
| 스킨케어 제품 | 3류 | 10C01 |
| 향수 | 3류 | 10C01 |
| 카페 운영업 | 43류 | 43A01 |
| 커피 원두 | 30류 | 10A01 |
두 상품이 다른 니스류에 있어도 같은 유사군이면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군 코드 확인은 필수입니다.
5. 지정상품 선택 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1. KIPRIS로 유사군 코드 조회하기
KIPRIS 홈페이지에서 상품명 키워드 입력 → 유사군 코드 확인 - 2. 내 사업 모델에 맞는 상품군 선별하기
실제 판매 중이거나 확실히 기획된 제품·서비스만 선택 - 3. 불필요한 확장 방지
너무 많은 지정상품 등록은 관리 리스크 증가 (불사용 취소심판 등)
헬프미는 실제 KIPRIS 유사군 분석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함께, 지정상품 선택부터 사전 등록 가능성 진단까지 도와드립니다.
6. 지정상품, 헬프미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지정상품 선택은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라, 상표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입니다.
헬프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정상품 설계를 지원합니다.
- 브랜드 모델 분석 → 핵심 지정상품 도출
- 니스분류 + 유사군코드 병행 검토
- 선등록 상표 존재 여부 확인
-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
막연하게 '많이 넣고 보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제 사용할 상품과 사업 전략에 기반한 실질적인 상표 보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이 처음이라면, 혹은 과거에 지정상품을 잘못 지정해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문의해 주세요. 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