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N잡과 부업이 일상이 된 시대, '제2의 월급'을 꿈꾸며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전 직장인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체크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회사는 내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업(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
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2.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순간 '겸업'이 됩니다
"저는 투자만 하는 주주이고, 실제 운영은 안 하니 괜찮지 않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단순히 지분만 소유한 '주주(株主)'로만 참여하는 것은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징계의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기 임원은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는 명백하게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가 직접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하고 경영을 총괄하는 행위 자체가 겸업에 해당합니다.
🚨 특히 이런 경우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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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본인이 유일한 주주이자 유일한 대표이사라면, 겸업을 부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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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에 법인 업무를 볼 경우: 본업의 근로 시간에 외근을 핑계로 법인 업무(계약, 미팅 등)를 보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까지 더해져 징계의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됩니다.
3. 동종 업계는 절대 금지, 경업 금지 위반 위험!
만약 새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사업 목적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종업계'라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업금지 위반을 넘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거나 고객을 유치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경업(競業) 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해고는 물론이고, 법인 운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 창업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4. 정부 지원사업? 직장인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초기 법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운영 자금'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달콤한 창업 지원금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정부 지원 사업은 신청 자격을 '미취업자'로 제한하거나, '대표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신분이라면, 애초에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하거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설립 전, 내가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헬프미
직장인이라면 법인설립 시 본인은 주주로만 참여하고, 가족이나 공동창업자를 대표이사로 세우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창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한 안전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법인설립은 말 그대로 ‘도전’과 ‘안정’ 사이를 조율하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시작하면 퇴직 위기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한 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는 직장인 창업에 강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3만 건 이상의 법인설립 경험과 그리고 전문 등기매니저의 1:1 상담 지원까지, 안전하고 똑똑한 창업의 첫걸음을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