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창업, 법인 설립 방법 (농어촌민박, 숙박업, 관광펜션)

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만의 펜션을 운영하는 꿈, 많은 분들이 꾸는 로망일 것입니다. 펜션(Pension)은 원래 프랑스어로 연금이나 하숙을 뜻하며, 유럽에서 노인들이 연금 생활을 하며 민박을 운영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숙박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펜션 법인 설립을 위해 경영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업 유형의 차이점과 올바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펜션은 어떤 종류일까요?

내 펜션 사업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더라도,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요건과 절차는 다릅니다.

1.1.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 '내가 사는 집'에서 시작하는 소득 사업

• 핵심은 이것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로, 반드시 사업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 지역: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거주: 농어촌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불가)
  • 규모: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69.5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해요: 농어촌에 이미 거주하며, 남는 방을 활용해 부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지역 주민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 주의하세요: 도시민이 농어촌에 세컨하우스를 사서 운영하거나,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절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1.2. 일반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 본격적인 '상업용 숙박시설'

• 핵심은 이것입니다: 투숙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영업 활동입니다.
• 법적 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 시설 기준: 투숙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 침구류 청결, 소독 등)
  • 입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지역 등에서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없음: 농어촌민박과 달리, 사업주가 해당 시설에 거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해요: 지역이나 거주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본격적인 상업용 숙박시설(모텔, 여관, 소규모 호텔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의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기준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1.3.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 '관광객'을 위한 특화 숙박시설

•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반숙박업 중에서도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특별한 형태의 숙박시설입니다.
• 법적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 자연·문화 환경: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객실이 30실 이하여야 하며,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편의 시설: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관광객의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해요: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고품격 펜션을 운영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 주의하세요: '신고'만 하면 되는 다른 유형과 달리,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자격이 생기는 등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이렇게 준비하세요

내 펜션의 법적 유형을 결정했다면, 그에 맞춰 사업의 주체가 될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향후 세금, 대출 등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1. 1단계: 법인 기본사항 결정

• 상호: 펜션의 브랜드를 나타낼 회사 이름을 정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점 소재지: 반드시 실제 펜션을 운영할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 이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와 세무서, 인허가청이 결정됩니다.
• 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부동산 매입비,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사업 비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구성: 1인 법인이라면 대표님 혼자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은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의무가 아닙니다.

2.2. 2단계: 사업 목적 설계 (가장 중요!)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은 향후 인허가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데이터를 바탕으로 펜션 법인에 알맞는 사업 목적을 제시해드립니다.

• 필수 사업 목적
  •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 일반숙박업의 경우: "숙박업", "일반숙박시설 운영업" 등
  • 관광펜션업의 경우: "관광펜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2.3. 3단계: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 필요 서류: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 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갖춰 본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대부분의 설립을 정확하고 빠른 전자등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설립부터 합법적인 영업까지 (전체 로드맵)

• 사업 유형 결정 및 입지 분석: 내 펜션이 어떤 법적 유형에 해당하는지, 해당 부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부지/건물 확보: 펜션으로 사용할 부지나 건물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위에서 설계한 사업 목적과 본점 소재지로 「상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 관할 관청 인허가 (시·군·구청): 설립된 법인 명의로 각 법률에 따라 농어촌민박 신고, 숙박업 영업신고, 또는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을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세무서): 인허가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기장 계약 의무 없습니다.)

4. 성공적인 펜션 창업,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펜션을 운영하는 꿈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내 펜션의 법적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펜션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기 서류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대표님의 사업 계획에 맞춰 가장 적합한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