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사항과 전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내 사업의 종류 정하기 (폐기물의 분류)
가장 먼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다룰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 난이도, 필요 자본금, 관할 관청이 달라집니다.
| 폐기물 종류 | 설명 | 주요 예시 | 관리 수준 |
|---|---|---|---|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 가정 쓰레기, 재활용품 | 보통 |
| 사업장폐기물 | 공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공장 폐수, 폐목재, 오니 | 높음 |
| 건설폐기물 | 공사 현장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 높음 |
| 지정폐기물 |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는 유해 폐기물 | 폐유, 폐산, 석면, PCBs | 매우 높음 |
| 의료폐기물 | 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 | 주사기, 혈액 오염 폐기물 | 최상 |
처리, 처분, 재활용의 차이는?사업을 구상하기 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2. 처분: '처리'의 한 종류로,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하는 중간처분과 매립하는 최종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폐기물을 없애는 활동을 말합니다.
3. 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에너지로 회수하는 등 다시 유용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2. 사업 모델 선택하기 (7가지 업종 구분)
폐기물 처리업은 법적으로 7가지 사업 모델로 구분됩니다. 대표님의 사업 방향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핵심 서비스 | 특징 |
|---|---|---|
|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재활용 장소로 운반 | 모든 처리업의 기본 단계, 물류 중심 |
| 중간처분업 | 소각, 파쇄, 중화 등으로 폐기물을 중간 처리 | 최종 처리 전 부피나 유해성을 줄임 |
| 최종처분업 | 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최종 처리 | 폐기물 처리의 마지막 단계 |
| 종합처분업 |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시설을 모두 갖추고 운영 | 처리 과정의 수직 계열화 |
|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을 가공해 다른 제품의 원료로 만듦 | 자원 순환의 핵심 단계 |
| 최종재활용업 | 중간 가공된 폐기물로 완제품 생산 또는 에너지 회수 | 재활용의 최종 단계 |
| 종합재활용업 | 중간재활용과 최종재활용을 함께 운영 | 재활용 과정의 수직 계열화 |
3. 내 사업에 맞는 사업 '목적' 정하기
법인 설립 시,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업의 '목적'은 향후 허가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를 경우, 허가 신청이 처음부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약 10~20개의 목적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는 8만 건 이상의 등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동종 업계의 다른 법인들이 어떤 사업 목적을 설정했는지 알려드립니다. 대표님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 목적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의 Tip]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폐기물 처리업 외에 예컨대, "폐기물 처리 관련 컨설팅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에 미리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변경등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4. 최소 자본금 요건
폐기물 처리업은 법률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 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재정적 기준입니다. 법령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 업종 구분 | 세부 업종 | 최소 자본금 (법인 기준) |
|---|---|---|
| 수집·운반업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 5천만 원 이상 |
| 지정폐기물 | 2억 원 이상 | |
| 중간처리업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소각 전문) | 3억 원 이상 |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압축·파쇄 등) | 2억 원 이상 | |
| 건설폐기물 | 2억 원 이상 | |
| 지정폐기물 | 3억 원 이상 | |
| 최종처리업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3억 원 이상 |
| 지정폐기물 | 5억 원 이상 | |
| 재생처리업 | 폐유 정제, 동물성잔재물 처리 등 | 2억 원 이상 |
| 종합처리업 | 10억 원 이상 |
5. 폐기물 처리업 법인 설립, 4단계 로드맵
사업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허가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5.1.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모든 허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기본 구조 결정: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등을 정합니다.
- 사업 목적 설정: 3번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설립 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더 알아보기: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필요 서류 13종, 자세히 알아보기
5.2. 사업계획서 제출
법인 설립 후, 본격적인 허가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헬프미에서 대행하지 않습니다.)
- 허가 관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 신청 서류: 법인 명의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적정통보: 계획서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면 '적정통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습니다.
5.3. 시설·장비 구비 후 최종 허가
적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시설, 장비, 기술인력을 실제로 갖추고 최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헬프미에서 대행하지 않습니다.)
5.4. 사업자 등록 (세무서)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최종 허가까지 마쳤다면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합니다.
헬프미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 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사업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장 계약 의무 없음)
6. 성공적인 폐기물 처리업,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법인 설립은 단순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을 넘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안전한 사업 목적 설정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고품질 정관 제공까지, 폐기물 처리업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