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오늘, 관광산업분야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께 매우 반가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오늘부터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하며, 이 조직에서 식당·카페·빵집·호텔·펜션 등 관광 서비스 업종 상표 심사를 전담한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급증하는 관련 상표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표 출원 후, 1년 넘게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사장님들은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내 상표를 가장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우선심사 신청 요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해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심사가 약 14개월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약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 제53조 제2항 및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1.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지정상품 중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삭제 보정하거나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예: 출원인이 제3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했거나, 제3자로부터 이의 제기나 경고를 받은 경우 등 급박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
1.3. 수출 기업 및 벤처·창업 기업
다음의 기업들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기업: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 필요).
- 벤처·이노비즈 등: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을 받은 기업.
- 창업 초기 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
1.4. 기타 요건
- 마드리드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국제등록이 완료된 경우
- 조약 우선권 주장: 외국에 먼저 출원하고 그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한국에 출원한 경우(단,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함)
- 존속기간 만료 후 재출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본인의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경우
2. 입증 서류 (어떻게 증명하나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상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1. 사용 중임을 증명할 때
- 상표가 표시된 상품 사진 또는 서비스 제공 모습 사진
- 상표가 게재된 광고 전단지, 팸플릿,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거래명세서, 납품서, 영수증, 계약서
-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의 해당 상품 판매 화면 캡처
2.2.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때
- 상표 인쇄를 위해 인쇄소에 발주한 주문서(상표가 확인되어야 함)
- 상표가 포함된 시제품 제작 의뢰서, 간판 제작 계약서
- 구체적인 상표 사용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3. 수출·벤처기업임을 증명할 때
-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등),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신용장(L/C), 구매주문서(PO)
- 벤처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해당 인증서 사본
3. 비용 안내
우선심사는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 특허청 관납료: 1개 상품류당 160,000원.
- 헬프미 수수료: 1개 상품류당 2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 비용: 약 380,000원 (1개 류 기준)
헬프미가 상표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립니다
최근 지식재산처에서 상표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는 곧 남들이 내 이름을 가로채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표권 확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분쟁이 터진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힘든 싸움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헬프미와 함께 확실한 독점권을 확보하세요.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10년(갱신 가능) 동안 전국적인 독점권을 갖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의 전담 마크
- 헬프미 상표 서비스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대형로펌 경력을 보유한 박효연 변호사/변리사가 직접 이끕니다. 수많은 기업 상표를 등록, 관리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브랜드를 지켜드립니다.
- 성공률을 높이는 상표 등록 가능성 조사
- 단순히 신청만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를 조사하여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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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으로 상담 및 상표 출원 대행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관련 파일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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