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1인 창업자 등 나 홀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인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신뢰도 확보, 유한책임 보호, 법인세 절세 구조, 정부지원금 신청 등에서 장점이 뚜렷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은 단순히 혼자 설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인 ‘회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과태료, 거래상의 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조언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나 = 회사’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세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은 ‘회사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회사는 대표자 개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되며, 모든 자산·계약·법률관계는 회사 명의로 진행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 통장으로 법인 매출을 받거나 법인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쓰는 등 초기부터 잘못된 구조로 운영하게 되고, 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설립 직후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을 확보하고, 거래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자본금, 이론상 최소지만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100원이라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 최소 조건일 뿐이며,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본금은 사업 초기에 사무실 임차,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씨앗자금’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거래처, 금융기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 팁: 헬프미에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설정을 추천 드립니다.
3. 사업목적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고려해 신중히 작성하세요
법인 설립 등기 시 기재하는 ‘사업목적’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그 회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관할 등기소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좁거나 누락된 경우 향후 사업 확장 시 추가 등기 변경이 필요해집니다.
실천 팁: 지금 진행하려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향후 1~3년 내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연관 분야는 전략적으로 포함해두세요. 10개~20개 정도가 좋습니다.
4.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표준양식 그대로 쓰지 마세요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담는 문서로, 주주 구성, 주식 발행, 임원 구성, 이익 배당, 사업목적 등이 모두 여기에 기재됩니다.
많은 설립자들이 법무사로부터 제공받은 표준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1인 법인일수록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이사 수 조정, 의결 방식 등을 실제 운영에 맞게 맞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 팁: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금융전문변호사가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드립니다.
5. 개인 돈과 회사 돈,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1인 법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법인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인 자금은 대표의 소유가 아니며, 급여, 배당, 상여금, 대여금 등 정해진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상 가지급금, 가수금, 횡령, 배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모든 사업 자금은 법인 계좌로 수입·지출하고, 대표 개인이 회삿돈을 사용할 경우에는 급여·배당 등의 방식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혼자서도 ‘임원 임기’는 지켜야 합니다. 중임등기 잊지 마세요
이사가 1명뿐인 1인 법인이라도, 이사의 임기(최대 3년)는 적용되며,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은 형식적으로라도 갖춰야 합니다.
실천 팁: 대표이사 임기 종료일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하고, 중임등기뿐 아니라 본점 이전, 사업목적 변경 등도 2주 이내 등기를 원칙으로 하세요.
7. 전문가 도움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안전장치’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정관 설계, 법인설립요건 등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자문 없이 설립을 진행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8.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 집에서 편하게 법인설립 하세요!
1인 법인은 창업자의 뜻대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대외 신뢰도와 법적 보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나’와 별개의 독립된 존재이며, 모든 운영은 정관과 법률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7가지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1인 대표님도 회사를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법인설립등기, 헬프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법인을 설립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인 정관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드리기 때문에 향후 법인운영에 있어 큰 절세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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