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7월 31일, 정부가 기업의 미래 전략과 재무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장을 위한 선별 지원'과 '세수 기반 정상화'로 요약됩니다. AI, K-콘텐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인세율 등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여 전반적인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이번 개편안의 내용을 법인 경영자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적색경보: 세 부담 증가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세금 부담 증가입니다.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이 '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시장 | 현행 | 개정 |
|---|---|---|---|
| 법인세율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
| 증권거래세율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 코스피 (KOSPI) | 0% | 0.05% |
| 코스닥 (KOSDAQ) | 0.15% | 0.20% |
특히,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직후 증시가 급락하고 논란이 일자, 8월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세율 1%p 인상은 가능성 높게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는 현재 여당의 '원점 재검토' 발표로 인해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부분의 입법 과정을 계속 주시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투자, 절세 전략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기회: 미래 성장 동력과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
정부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특정 미래 산업 분야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는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2.1. 신성장 동력 ①: AI 및 미래형 운송 기술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R&D 세액공제: 생성형 AI, 자율운항 기술 등 관련 R&D 비용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시설투자 세액공제: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25%(중소기업 기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대부분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나, AI 및 AI 기반 자율운항 관련 기술·시설은 2025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2. 신성장 동력 ②: K-콘텐츠 산업
웹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 콘텐츠에 이어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작가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등 직접 제작에 소요된 비용 (홍보비 등 간접비 제외)
- 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2.3. 자본시장 활성화: 고배당 기업 주주 세제 혜택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의 주주(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 (혜택) 종합소득세(최고 45%)에 합산하지 않고, 최대 35%의 별도 세율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 고배당기업 요건: 전년 대비 배당액이 줄지 않으면서, ①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 (시사점) 비상장 중소기업에 직접 적용되진 않으나, 대표님의 개인 투자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으며 향후 IPO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3. 고용 전략 대전환: '추징 없는' 고용세액공제
기업의 인력 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장기 고용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3.1. '추징' 부담 해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공제받은 후 고용이 줄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이 감소해도 과거에 받은 혜택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3.2. '장기 고용' 인센티브 강화
고용을 유지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누진 공제 방식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1년차보다 2, 3년차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합니다.
3.3. '상시근로자' 기준 합리화
기존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에서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어, 보다 현실적인 고용 형태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1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 중소기업 (수도권) | 중소기업 (지방) |
|---|---|---|
| 우대 (청년 등) | 3년간 총 3,750 (700+1,600+1,700) | 3년간 총 4,950 (1,000+1,900+2,000) |
| 기본 | 3년간 총 2,350 (400+900+1,000) | 3년간 총 3,250 (700+1,200+1,300) |
추징 리스크가 사라졌으므로, 이제 더 과감하게 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력 변동 우려보다,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통해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는 방향으로 인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4. 안정적 경영 지원: 연장 및 확대되는 제도들
기존의 유용한 제도들 역시 적용기한이 연장되거나 범위가 확대되어 경영의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U-Turn) 지원 강화: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먼저 축소한 후 국내에 복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 먼저 복귀한 후 4년 내에 해외 사업장을 축소해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유연한 사업 재편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확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년간 100% + 추가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간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벤처투자조합의 SPC를 통한 투자 지원: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직접 투자와 동일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되어 투자 구조 설계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프로젝트 리츠(REITs)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이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점까지 이연해주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5. CEO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9월 초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2026년을 위한 선제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 모든 기업: 법인세율 인상에 대비한 재무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 기술·콘텐츠 기업: 자사의 기술과 사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R&D 및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대주주 및 주식 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입법 과정을 주시하며 지분 관리 및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기업 운영의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이슈에 대해 명쾌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대표님들이 비즈니스의 본질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