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가게 이름, 우리 회사의 로고, 정성껏 만든 제품명… 이제 막 세상에 내놓으려는 이 귀중한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상표등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상표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해보려 하면 막막하기도 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심사는 얼마나 걸릴까?”, “비용은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상표등록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절차만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표등록, 왜 꼭 필요할까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 이름이라도 누구나 베껴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누군가 똑같은 이름으로 유사한 제품을 내놓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내 브랜드를 타인이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고,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내 브랜드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상표권부터 등록하세요.
2. 상표등록 절차 요약 –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 선행상표조사: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
- 출원 준비: 상표 견본, 지정상품, 출원인 정보 준비
- 출원: 특허청에 공식 신청
- 심사: 특허청 심사관이 형식과 실질 심사
- 출원공고: 일반에 공개하여 이의신청 기회 제공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 허가 및 비용 납부
- 상표권 등록 및 증 발급: 10년 유효한 상표권 확보
그럼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3. Step 0 – 선행상표조사 (가장 중요한 첫 걸음)
상표등록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첫 단계는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 방법: KIPRIS (키프리스)에서 무료 검색 가능
- 포인트: 같은 이름이라도 상품·서비스업이 다르면 등록 가능할 수 있음
- 주의: 단순 이름뿐 아니라 유사한 발음, 의미, 이미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함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출원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꼭 선행조사를 먼저 하세요.
4. Step 1 – 출원 준비: 상표 정보 정리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은 정식 출원을 위한 서류 준비입니다.
- 상표 견본: 문자 / 도형 / 결합형 중 하나
- 지정상품 선택: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지 분류 (예: 제35류 광고업, 제43류 식당업 등)
- 출원인 정보: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Tip: 지정상품 선택이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개수에 따라 비용도 달라집니다.
5. Step 2 – 출원: 특허청에 정식 신청
준비가 끝났다면,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를 통해 출원합니다.
- 제출방법: 온라인 출원(전자출원) 권장
- 제출내용: 상표 등록 출원서, 지정상품, 상표 견본, 출원인 정보 등
- 출원료: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이 서면보다 저렴
출원일은 매우 중요하며,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6. Step 3 – 심사: 특허청의 검토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 방식심사: 제출 서류의 형식 요건(누락, 오류 등) 확인
- 실체심사: 상표의 식별력, 유사 여부 등 실질 요건 심사
- 심사 기간: 보통 12~18개월, 우선심사 신청 시 단축 가능
Tip: 심사 중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
7. Step 4 – 출원공고: 세상에 알리기
실체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2개월간 출원공고를 통해 제3자의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고 기간: 2개월
- 이의신청 가능: 타인이 유사 상표 주장 가능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 단계로, 이의신청이 있다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8. Step 5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공고 기간 중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이의를 극복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료: 10년치 한 번에 또는 5년 단위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기한: 지정된 기한 내 미납 시 등록 무효
9. Step 6 – 등록 완료 및 상표권 발생
등록료까지 납부가 완료되면, 내 상표는 드디어 특허청 상표등록부에 정식 등록되고,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 10년간 보호되며, 만료 전 갱신 신청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증’이 발급되며, 법적 권리 행사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상표등록 비용은?
10. 초보자를 위한 실무 꿀팁
- 예산 계획: 출원료, 등록료 외에 전문가 수수료 고려
- 기간 예측: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 전문가 활용: 상품 분류, 선행조사, 거절 대응 등은 변리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를 시작하는 마음만큼이나, 상표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오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11. 헬프미와 함께 상표등록, 확실하게 시작하세요
상표등록 절차는 정확한 전략과 꼼꼼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혼자 하시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헬프미 상표등록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제공합니다.
- 선행상표조사부터 출원, 등록까지 원스톱 진행
- 경험 많은 변리사와 전문 매니저의 컨설팅
- 진행 상황을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공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고, 내 브랜드를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상표권 등록,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