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성공을 위한 3대 핵심 기준: 식별력·유사성·지정상품 분석

2026-01-21

안녕하세요. 상표등록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멋진 브랜드 이름을 지었는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1) 식별력, (2) 유사성, (3) 지정상품 세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표등록 성공을 위한 3대 핵심 기준을 분석해 드립니다.

식별력 (나만의 특징이 있는가?)
유사성 (남과 헷갈리지 않는가?)
지정상품 (어디에 쓸 것인가?)

1. 상표등록 성공을 위한 3대 핵심 기준

1.1. 첫 번째 기준: 식별력 (나만의 특징이 있는가?)

상표 등록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은 식별력(Distinctiveness)입니다.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단어라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품의 성질을 단순히 설명하는 단어도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1.1.1.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한 경우

보통명칭 및 관용표장: 사과 판매업에 ‘사과’라고 쓰거나 식당업에 ‘가든’, ‘옥’ 등을 쓰는 경우입니다.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어 거절됩니다.
성질표시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등을 직접 표시하는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생수 상표에 ‘시원한’을 쓰거나 ‘Best’, ‘No.1’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 한글 1글자 또는 알파벳 2글자 이내의 간단한 표장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무 팁

식별력이 약한 단어라도 독특한 로고와 결합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상표등록 거절 막으려면? '식별력' 갖춘 이름 만드는 실전 꿀팁

1.2. 두 번째 기준: 유사성 (남과 헷갈리지 않는가?)

식별력이 있더라도 먼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사성은 상표 심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절 사유입니다.

1.2.1. 유사성 판단의 3요소

지식재산처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상표 등록 유사성 판단 기준
항목	설명
외관	글자체나 디자인이 달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봅니다.
호칭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봅니다.
관념	단어의 뜻이나 의미가 같으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의 핵심 부분인 ‘요부’가 같다면 일부가 다르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더 알아보기 - 상표 출원 전 필독! 꼭 알아야 할 상표 유사성 판단법

1.3. 세 번째 기준: 지정상품 (어디에 쓸 것인가?)

상표를 출원할 때는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한 상품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습니다.

상품류 구분 (NICE 분류): 국제 기준에 따라 1류부터 45류로 나뉩니다. 사업 영역에 맞는 정확한 류와 상품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적 견련성: 류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용도나 수요자가 겹치면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재: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매업’보다는 ‘의류 소매업’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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