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과 등기부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목적 사업입니다. 목적 사업은 회사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고, 주주, 투자자, 거래 상대방, 그리고 법적 규제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 시 목적 사업을 어떻게 작성해야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 사업이란?
목적 사업은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목적 사업 결정의 중요성
- 주주와 투자자: 주주와 투자자는 사업목적을 통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 임원: 이사에게는 업무 집행의 범위를 제시하며,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에게는 거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가의 범위를 예측하는 기준이 됩니다.
- 권리능력 제한: 회사는 정관 상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적인 행위 능력을 가지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이사와 상업사용인은 회사의 동종 영업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지며, 동종 영업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목적 사업의 요건
- 구체성: 목적 사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대신 '생활용품 도매업'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영리성: 목적 사업은 영리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준법성: 법률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장업' 같은 목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목적 사업 결정시 참고 사항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 목적 사업 개수: 일반적으로 10개에서 20개 사이의 목적을 추천합니다. 너무 적으면 목적 추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어 번거롭고, 너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목적을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이 분류표는 등기관이 영업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타 회사 등기부등본 참고: 동종 업계의 타 회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사업목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 목적을 정할 때는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등기된 사업목적'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목적은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최저 자본금 제한 등의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인허가 업종의 종류
- 더 알아보기 - 업종별 최저 자본금
- 나열한 목적 마지막에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내용 보기 (kostat.go.kr)
5. 법인의 목적 달성,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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