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업종·업태·종목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에 한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하거나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업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1. 등기부상 사업목적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우선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정관을 토대로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부상 목적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 예시
사업자등록된 업종·업태·종목 외의 영업 행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2. 사업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2.1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정해주세요.
사업목적을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면 법원에서 등기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될 경우 법원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4~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등기절차가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시]
도매업, 소매업 (X)
무역업 (X)
컴퓨터부품 도매업, 소매업 (O)
농산물 무역업 (O)
영어를 기재하고 싶다면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영어를 써야 합니다.
[예시]
IT system 제공업 (X)
아이티 시스템(IT system) 제공업 (O)
2.2 헬프미 빅데이터 추천 목적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해주세요.
헬프미는 3만 개 이상의 등기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 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목적을 이용하시면 목적을 잘못 정해서 나중에 다시 등기를 해야 하는 불상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헬프미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보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표로서 매년 새롭게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목적도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3 10개 내외로 목적을 정해주세요.
보통 10개 내외로 사업목적을 정하지만 더 적거나 많아도 무방합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 중 일부를 골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업태·종목 칸에 추가 또는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할 분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제작해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4 최저자본금 제한을 확인해주세요.
사업목적에 따라서는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는 가능하나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시점에서 최저자본금 마련이 어렵다면 일단 목적을 기입하여 설립등기를 마치신 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해당 목적을 제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설립 후 자본금을 증자하면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어떤 사업목적에 어떤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지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3. 헬프미의 업종별 사업목적 추천 혜택
목적을 잘못 정하면 법인설립 또는 목적변경등기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각 업종 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을 추천드리고 있으므로, 대표님께서 사업목적을 선택하실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3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분석해서,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업종을 바탕으로 추천목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법원 서류심사를 통과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 추천목적을 기반으로 손쉽게 맞춤형 목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별 자본금 제한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간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