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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 상표등록에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 상표등록에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안녕하세요, 상표등록 헬프미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표의 보호 범위와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출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정상품이란 무엇인가요?

지정상품은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를 말합니다. 상표 출원 시, 상표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이는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1 예시로 이해하는 지정상품

  • 상표: “헬프미”
  • 지정상품: 온라인 법률문서 작성 서비스, 법률정보 제공 앱, 상담 플랫폼 등

지정상품을 등록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상표권이 발생하며, 유사한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 니스 분류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지정상품을 나눕니다.

대표적인 니스 분류 예시
분류 번호 구분 예시
제3류 화장품 스킨케어, 향수, 메이크업
제9류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제35류 도매·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제43류 음식점업 카페, 레스토랑

1.3 지정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 1개 이상의 상품류 지정은 필수입니다.
  • 지정상품 수에 따라 관납료가 달라집니다.
  • 상표 분쟁 시 보호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2. 유사군코드란 무엇인가요?

유사군코드지정상품들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만든 코드 체계입니다. 기능, 용도, 거래 형태 등이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동일한 코드를 부여해 상표 심사 시 유사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입니다.

2.1 유사군코드의 구성

  • G + 숫자: 상품 (예: G1817)
  • S + 숫자: 서비스 (예: S120602)

예를 들어, ‘애완동물 화장품(제3류)’과 ‘애완동물 의류(제18류)’는 서로 다른 분류지만, 모두 G1817이라는 유사군코드를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유사군코드의 역할

  •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해도 코드가 같으면 유사 판단 가능
  • 심사 시 상표 간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 상표 등록 가능성 예측에 도움

단, 유사군코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 심사는 거래 실정, 수요자 범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3. 지정상품 vs 유사군코드: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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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 비교
구분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정의 상표가 보호하는 상품/서비스 유사성 판단 위한 분류 코드
기준 니스 분류 기능, 용도, 수요자 기준
형태 상품명/서비스명 G/S + 숫자
용도 상표 보호 범위 결정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 출원 전,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정상품은 상표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고, 유사군코드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헬프미는 고객님의 상표를 분석해

  • 적절한 지정상품 선택
  • 유사군코드 검토
  • 출원 전략 설계

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헬프미 상표등록 서비스는 16년 경력의 박효연 변호사 겸 변리사가 직접 만든 서비스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제공하는 신뢰성 높은 서비스입니다. 헬프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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