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최소조건 총정리-최소자본금, 최소인원, 사업장 임대

1. 최소자본금

1.1 자본금 제한이 없는 경우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2.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

인허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최소 인원

2.1 기본 구성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2 설립할 때만 필요한 구성원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상법상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
• 공증인

따라서 설립할 때는 법인 구성원으로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넣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계속해서 법인의 임원으로서 남아 있거나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고,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의 구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총정리

3. 사업장 - 임대차계약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주거지나 확정되지 않은 임의의 주소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등기부 상 주소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정해도 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자택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등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법인설립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 만약 법인 설립 후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면?

4.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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