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한 문서를 스캔한 파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스캔한 파일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본'입니다. 포토샵 등 전자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인감증명서를 스캔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는 인증을 받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스캔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한 문서 파일만 스캔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스캔한 파일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본'입니다. 포토샵 등 전자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인감증명서를 스캔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는 인증을 받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스캔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한 문서 파일만 스캔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