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데에 신용불량 여부는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