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강제 인치(구인)의 정당성 논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대법원 2013모160 결정 해설, 구인/구금/인치 개념, 피의자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안내.
최근(2025. 1. 6.) 언론에 '사전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전 구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