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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 대한 결과

동업 법인 설립, '이것' 안 챙기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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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법인 설립, '이것' 안 챙기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투자금은 공동으로 부담하되, 주식 지분은 동업자 중 일부에게만 집중시키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비주주(Non-shareholder) 동업자가 투자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자·대리인이 몰래 한 상표 출원,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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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대리인이 몰래 한 상표 출원,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해설)

함께 사업을 일구던 동업자나 직원이 우리 브랜드를 자기 이름으로 몰래 상표 출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상표법은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