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보수(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급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역시 ‘급여’보다는 ‘위임에 대한 보수’로서 근로자의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