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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결과

퍼블리시티권, 그 내용과 침해 시 법적 책임은? (배우 박서준, 간장게장집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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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그 내용과 침해 시 법적 책임은? (배우 박서준, 간장게장집에 승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상표권 보호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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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상표권 보호가 가능한건가요?

상표권이 없다면 브랜드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상표 외에도 실제로 널리 사용되는 표지, 포장, 외관, 컨셉, 사업모델 등에 대해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