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N' 로고 판결 (2014년): 평범한 'N'이 식별력을 인정받기까지
뉴발란스 'N' 로고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3. 20. 선고 2011후3698 판결)을 통해, 등록 당시에는 평범했던 상표의 일부가 어떻게 강력한 '식별력'을 인정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발란스 'N' 로고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3. 20. 선고 2011후3698 판결)을 통해, 등록 당시에는 평범했던 상표의 일부가 어떻게 강력한 '식별력'을 인정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식별력',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보통명칭'과 '성질표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거절 사유를 피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기술적 표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입니다. 이를 "GreenBoxes" 상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