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효력에 대한 결과

뉴발란스 'N' 로고 판결 (2014년): 평범한 'N'이 식별력을 인정받기까지

뉴발란스 'N' 로고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3. 20. 선고 2011후3698 판결)을 통해, 등록 당시에는 평범했던 상표의 일부가 어떻게 강력한 '식별력'을 인정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 등을 뜻하는데요. 시각적인 요소 외에 소리, 냄새, 동작도 상표로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