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