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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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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 상표출원과 상표등록
2025-02-10
상표를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선출원주의)와 실무 팁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