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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 쉽게 풀어쓴 법률정보
2025-02-17
구속되면 조사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강제 인치 논란, 대법원 판례, 피의자 권리
구속 피의자 강제 인치(구인)의 정당성 논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대법원 2013모160 결정 해설, 구인/구금/인치 개념, 피의자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안내.